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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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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경제위축에 따라서 현재 규제가 한꺼풀씩 풀리고 있습니다.
한성인이 부동산을 바라보았던 15년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보면
최근의 규제완화의 속도가 정말로 가히 획기적이기까지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규제가 풀리면 풀릴수록 집값은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결코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그만큼 어려우니 푸는거 아니겠습니까?

어느정도 풀리리고 그 효과가 나타나면 다시 규제가 하나둘씩 나오겠지요.

그런데 최근 규제완화내용중 재건축연한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요.
현형 40년으로 되어있는 재건축 연한을 20년으로 단축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그러한 이야기가 도는것은 재건축연한축소가 그만큼 강도있는 규제였다는겁니다.
한성인의 개인적인 전망은 재건축연한도 축소가 불가피할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유는 대충 이렇습니다.
첫째, 서울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분양해도 미분양이 되지 않을 땅이 없습니다.
수도권지역에 땅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들의 위치는 그 지역에서 가장 핵심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들은 위치는 좋지만 삶의 여건은 그리 좋지는 않죠.

둘째, 강남과의 형평성입니다.
현재 재건축 연한 40년은 강남의 재건축아파트들에는 호재이지만, 강북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이러한 규제로 인해 재건축을 하는곳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 재개발은 강북이 활성화 되어 있는겁니다.
따라서
"" 향후 강남의 재개발이 활발해지는 신호가 나오면 강북의 재건축의 재건축연한규제도 풀린다고 보면 됩니다.""
'
잘사는 사람들이 무슨죄가 있어서 강남의 재개발은 안되는겁니까?
균형이 없는 규제와 돈 있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려는 사회주의시기 사고가 그동안
이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음을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강남 재개발의 규제완화 및 강북 재건축의 규제 완화.

셋째, 공급의 부족입니다.
요즘같은 경기에 무슨 공급부족을 논하느냐고 하시겠지만,
서울 및 수도권도심의 집값은 여전히 비쌉니다.
떨어졌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지 확인해 보세요.
그만큼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겁니다.
필요한곳에 필요한 만큼 공급을 해주면 아니 과다하게 해주면
집값이 오르기 힘들죠.
지금은 사람들이 살기 불편한곳에 공급이 왕창이루어지다 보니
공급은 넘치고 정작 살고싶은 위치의 집들은 상대적으로 비싼겁니다.

네째, 환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무슨말씀인고하니 신도시등을 통한 주택공급은 매우 자연 파괴적입니다.
신도시는 미래의 자손들의 사용할 땅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어느 토론프로그램에서 패널로 나온 분중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최근 이대통령이 서울 도심을 헬기로 돌면서 서울근접지역에 비닐하우스로 뒤덮힌곳을 지적하면서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이런곳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것이었는데, 그런곳을 개발하면 환경이 파괴가 된다고 하더군요.
한성인은 정말로 많이 웃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위치에서 반대만 일삼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이모양 이꼴이 된겁니다.
그저 때려잡아야 될 대상, 그저 부동산은 투기고, 부동산을 하면 복부인이고
이런 생각이 머리에 가득찬 사람들의 생각으로 우리의 부동산은 외곡되어 왔습니다.

사실 정부가 그동안 도심에 집을 짓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 도심의 대규모 개발을
하려면 땅값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로 인한 면이 큽니다.
그래서 서울과 먼거리에 신도시를 개발해 왓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서울과 먼지역들을 그것도 매우 건강한 자연을 훼손하는것은 왜 막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미래의 자손에 대한 자원의 훼손인가요?
그보다 그러한 신도시가 먼곳에 있다보니 교통대책도 어렵다보니,
더 자세히 말하면 정부의 예산이 한정되어 교통대책이 늦다보니,
그러한 먼거리에서 서울로 자가용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내뿜어대는
매연은 환경오염을 정화시켜준답디까?
완전히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의 보존입디까?
따라서 서울 근교에 이미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로 가득찬 곳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한성인은 서울에서 33평형의 아파트 가격이 4억이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매우 높죠.
그나마 서울에서 조금 입지가 떨어지는곳들이 4억이하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도 아주 많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버는돈이 얼마 안되는데 ...
결국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더욱더 활발히 진행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막는 세력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존의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잘못된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도심에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주택을 활발히 공급되지
않았다는것은 안타깝습니다.

잘구추어진 전철망을 가진곳들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는 매우 자연친화적인 사업입니다.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도 매우 적게 들어갑니다.
있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얻는꼴이죠.
따라서 현재 40년 규정으로 도심의 주택을 공급하는것은 매우 소극적인 주택 공급정책입니다.
어떤분들은 자원의 낭비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년이 되어도 멀쩡한 곳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한성인은 이러한 생각보다 자신의 집은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생활패턴과 동떨어진집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산을 허물고 도로를 수십킬로 내어야 하는 환경파괴가 덜 자연친화적이고 경제적입니까? 그들이 발생시키는 기름의 소비와 환경의 파괴는 사회비용이 적습니까?

결론적으로 한성아파트같은 곳들을 규제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인 정의와 부합되는겁니까?
오히려 한성과 두산을 허물고 대규모 주상복합을 지어서 교문지구에 부족한
생활편의시설과 함께 건설한다면 주변지역과 더블어 얼마나 좋습니까?

다섯째, 획일적인 재건축연한은 수정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현재는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재건축연한을 책정합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현재 교문지구내 중층아파트들은 15년이됩니다.
곧 20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들과 한성을 같이 취급하면 안됩니다.
물론 안전진단이 들어갈때에는 조립식이냐 저층이냐, 향후 수리비용등을 감안하지만
그 전단계의 재건축연한은 무조건 연수만 따지고 있습니다.
한성의 20년과 교문지구의 충증 20년은 다른겁니다.
재건축연한을 무조건 낮추는것도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
준공연도이외에 합리적인 규제의 팩터가 필요한겁니다.

현재 재건축연한 40년이라는 규제 자체가 우리의 부동산정책이 얼마나 주목구구식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발적인 단지에 모두 동일한 조건을 붙이다보니 부작용이 더 커진거 아니겠습니까?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서 많이는 아니라도 년수만을 가지고 규제하려는것 자체가
그저 오르면 막기 급급했던 과거의 정책이 빚어낸 정책적 실수입니다.

규제는 나쁜것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규제가 없으면 우리는 원시시대의 사회적인 룰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포플리즘에 입각한 규제와 획일화된 규제는 지양해야 합니다.

허물고 지어도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 안 지으면 됩니다.
수익성이 과도해도 당장 그걸 규제하기 시작하면 미래에는 더 큰 비용을 치뤄야 합니다. 규제를 한다고 내리고 푼다고 오르는것이 아닙니다.

구리뉴타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가 곧 풀립니다. 3월중에...
그정도라면 재건축연한의 축소도 곧 풀릴겁니다.

한성,두산주민여러분...
지금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내년이면 20년이 됩니다.
선택의 여러분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