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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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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0일 토지거래허가지역이 대폭적으로 풀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리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존치지역으로 남았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구리시와 이번에 존치지역으로 남은지역들을
보시면 답이 보이실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의 다른 면을 항상 선사드리려는 한성인의 노력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 잘 보내십시요.



======= 조인스랜드 인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 풀린다
지방 전지역 풀려…국토 9%만 유지키로

지방에서는 그린벨트를 제외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30일부터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에서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지역과 보상이 완료된 일부 개발지역도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9149㎢ 중 국토부가 지정한 1만7334㎢의 해제 여부를 검토한 결과 1만224㎢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1만224㎢ 해제키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1814㎢는 이번 검토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해제 결정은 30일 관보 게재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로써 현재 전 국토의 19.1%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8.9%로 줄어든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토지거래가 줄면서 작년 4분기부터 땅값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79년 제도 도입에 이어 1985년 대덕연구단지에 처음으로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환위기 발발 직후였던 1998년 4월에는 전 지역이 해제되기도 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지방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다.

수도권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5개 시군구(인천 강화, 경기 안성.안산.포천.동두천)와 김포신도시.파주신도시 등 보상이 완료된 지역은 풀린다.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취락지역도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해제된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시.군.구와 개발사업지구 중 보상이 끝나지 않은 지구는 허가구역으로 존치된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또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없어져 전매와 임대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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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존치지역

◇해제지역

┌───────────┬──────┬─────────────┐
│ 구 분 │ 면 적(㎢) │ 비 고 │
├───────────┼──────┼─────────────┤
│ 합 계 │ 10,224.82 │ │
├───────────┼──────┼─────────────┤
│ 대전ㆍ충남ㆍ충북 │ 6,994.08 │ 행복도시 보상 완료 │
├───────────┼──────┼─────────────┤
│ 전남 해남ㆍ영암 │ 1,520 │무안, 영암ㆍ해남 기업도시 │
│ 무안ㆍ신안 │ │ 보상 완료 │
├───────────┼──────┼─────────────┤
│부산 강서구, 경남 진 │ 68.62 │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
├───────────┼──────┼─────────────┤
│ 경북 안동ㆍ예천 │ 56.6 │ 경북도청 이전예정지 │
├───────────┼──────┼─────────────┤
│전북 전주ㆍ김제ㆍ완주 │ 89.4 │ 혁신도시 보상 완료 │
├───────────┼──────┼─────────────┤
│ 경기 김포ㆍ파주 │ 23.01 │김포ㆍ파주 신도시 보상 완 │
│ 고양ㆍ인천 검단 │ │ 료 │
├───────────┼──────┼─────────────┤
│경기 성남 수정구ㆍ분 │ 34.32 │ 광교 신도시 사업지역 │
│구,용인 기흥구ㆍ수지 │ │ (11.3㎢)은 허가구역 존치 │
│수원 장안구ㆍ팔달구ㆍ │ │ │
│ 영통구 │ │ │
├─────┬─────┼──────┼─────────────┤
│ │ 서울시 │ 6.3 │ │
│ 수도권 ├─────┼──────┤용도지역 변경, GB내 공동주│
│광역권 GB │ 인천시 │
│ ├─────┼──────┤ │
│ │ 대구시 │
├─────┼─────┼──────┼─────────────┤
│ │인천 강화 │ 163.17 │ │
│ ├─────┼──────┤ │
│ │경기 안성 │
│ ├─────┼──────┤ 대규모 개발사업 없음 │
│ │경기 안산 │
│ ├─────┼──────┤ │
│ │경기 포천 │
│ ├─────┼──────┤ │
│ │경기 동두 │
│ │ 천 │
│수도권녹지├─────┼──────┼─────────────┤
│ 비도시 │인천 중구 │ 94.36 │
│ ├─────┼──────┼──────┬──────┤
│ │경기 수원 │ 11.24 │정자ㆍ정자2 │
│ │ │ │택지지구, │
│ │ │ │천ㆍ천천2택 │
│ │ │ │지지구, 조 │
│ │ │ │택지지구, │
│ │ │ │ 매실택지지 │
│ │ │ │구, 수원지 │
│ │ │ │산단, 권선 │
│ │ │ │ 시개발지구 │
│ ├─────┼──────┼──────┤ │
│ │경기 용인 │ 15.07 │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 평택 │ 16.74 │
│ │ │ │
│ │ │ │
│ │ │ │
│ │ │ │
│ ├─────┼──────┼──────┤ │
│ │경기 광명 │ 3 │
│ │ │ │
│ │ │ │
│ ├─────┼──────┼──────┤ │
│ │경기 화성 │ 19.81 │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 김포 │ 13.57 │
│ │ │ │
│ │ │ │
│ │ │ │
│ │ │ │
│ ├─────┼──────┼──────┤ │
│ │경기 오산 │ 6.03 │
│ │ │ │
│ ├─────┼──────┼──────┤ │
│ │경기 의왕 │ 0.86 │
│ │ │ │
│ │ │ │
│ ├─────┼──────┼──────┤ │
│ │경기 고양 │ 8.44 │
│ │ │ │
│ │ │ │
│ ├─────┼──────┼──────┤ │
│ │경기 남양 │ 7.64 │
│ │ 주 │ │
│ ├─────┼──────┼──────┤ │
│ │경기 파주 │ 9.58 │
│ ├─────┼──────┼──────┤ │
│ │경기 양주 │ 1.49 │
│ ├─────┼──────┼──────┴──────┤
│ │ 서울시 │ 17.95 │
│ ├─────┼──────┼─────────────┤
│ │경기 성남 │ 0.11 │
│ ├─────┼──────┼─────────────┤
│ │경기 부천 │ 0.09 │
│ ├─────┼──────┼─────────────┤
│ │경기 안양 │ 0.01 │
│ ├─────┼──────┼─────────────┤
│ │경기 광주 │ 0.07 │
│ ├─────┼──────┼─────────────┤
│ │경기 의정 │ 0.03 │
│ │ 부 │ │
└─────┴─────┴──────┴─────────────┘

◇존치지역

┌───────────┬──────┬─────────────┐
│ 구 분 │ 면 적(㎢) │ 비 고 │
├───────────┼──────┼─────────────┤
│ 합 계 │ 7,109.26 │ │
├───────────┼──────┼─────────────┤
│ │ 3,549.28 │서울, 경기 수원ㆍ성남ㆍ의 │
│ │ │정부ㆍ안양ㆍ부천ㆍ광명ㆍ │
│ │ │택ㆍ고양ㆍ과천ㆍ구리ㆍ남 │
│ │ │주ㆍ오산ㆍ시흥ㆍ군포ㆍ의 │
│ 수도권 녹지ㆍ비도시 │ │ㆍ하남ㆍ용인ㆍ파주ㆍ김포 │
│ │ │ 화성ㆍ광주ㆍ양주시 일원, │
│ │ │인천 중구ㆍ서구ㆍ동구ㆍ남 │
│ │ │구ㆍ연수구ㆍ남동구ㆍ부평 │
│ │ │ ㆍ계양구 │
├───────────┼──────┼─────────────┤
│ 수도권ㆍ광역권 GB │ 3,542 │수도권, 부산ㆍ대구ㆍ광주 │
│ │ │ 대전ㆍ울산ㆍ마창진권 │
├───────────┼──────┼─────────────┤
│ 광교신도시 │ 11.3 │ 보상 미완료 상태로 │
│ │ │ 사업지구 존치 │
├───────────┼──────┼─────────────┤
│ 인천경제자유구역 │ 5.13 │ 〃 │
├───────────┼──────┼─────────────┤
│ 강북뉴타운 │ 1.55 │ 타 뉴타운 지역과 형평 │
│ │ │ 고려해 존치 │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1천814.98㎢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