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명품구리시를 사랑하는 한성인입니다.

===========================

연일 정부의 발표로 인해 시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인은 몇가지 규제 완화에 대한 생각을 정리합니다. 

우선 대출규제부분입니다.

현재 DTI 규제는 한성인이 보기에 너무 과도하다고 봅니다.

특히 월급쟁이들이나 과표를 내기에 좋은 직종을 가진 분들이야 지금도 대출을 내서 집사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꼴입니다.

곧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LTV만 남기는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두번째, 분양권 전매제한입니다.

이 제도는 사실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적용되어 싸게 구입하는 대신 10년간 묶는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따라서 분양가는 비교적 싸게 구입하는 대신에 전매는 제한을 받는 제도죠

따라서 이 제도도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존재하는 한

기존에 당첨을 받은 사람들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가 우선 해제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번째, 재건축규제입니다.

현재의 재건축 규제는 사실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사회적인 적대감

또는 폭등의 원흉으로 취급되면서 소위 과거 정부에 찍힌 곳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과거 재건축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상당했었죠.

거의 로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만 따지고 보면 재건축으로 과거와 같은 불로소득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도시의 재생이 시급한 상황에서 인센티브없이 그저 눌러만 논다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재개발지역과 비슷한 수준, 현재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는 너무나 과도한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한 토지 공개념도 중요하지만, 도를 넘은 규제는 도리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겁니다.

따라서 재건축은 최대한 용적률을 풀어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역시 회수해야 합니다. 다만 그 회수되는 재화의 가치가 개발의욕을 꺾을 수준이 된다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용적률을 높임으로서 입주민들은 사회에 주택의 증가에 기여하자만, 상대적으로

쾌적성을 포기해야 하니까요.

임대주택의무비율과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존속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시에 추진하고 있는 SHIFT를 과감히 도입하는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는 사회적인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주택수를 늘려 사업성을 보장해 주지만

사회적인 기여를 위한 정책은 결코 정부가 포기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투자에 따른 이익을 정부가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결국 재건축,재개발지가 정부의 돈이 아닌 투자자의 돈에 의해서 대부분 진행되는 것이니까요.

종합해 보면, 정부의 규제 완화가 사회적인 형평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포플리즘에 휘둘려 할것은 안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재건축규제를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지속한다면 도시의 경쟁력을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100년을 지속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마나 열악해 질지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도시는 끊이없이 부셔지고 새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월이 흘러 흘러 가다 정상적인 순환이 멈추는 순간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집값 폭등보다 더 많은 사회, 국가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깨끗하고 멋진 집에서 살고 싶은 곳은 줄어들고, 이는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겁니다.

우리 모두는 깨끗하고 정돈되고 살기좋은 곳에 살고 싶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