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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구리시를 사랑하는 한성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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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수도권 3대권역제를 페지할 방침입니다.
강남과 강북으로의 접근성이 최고인 구리시가 그동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러한 규제가 폐지된다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으로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아왔던 지역인
구리시는 상대적으로 그 규제의 폐지로 인한 가장큰 수혜지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관련기사 인용합니다.

별내선보다 더 큰 호재입니다.



수도권 3대권역제 폐지될 듯
[연합뉴스 2008/04/17 - 조회: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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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있는 3대권역제가 중장기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광범위한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가 없어지고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돼 수도권 개발이 수월해진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해 온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수정하는 작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작년 4월부터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 현재 진행중이다.

애초 이달 나올 것으로 전망됐던 용역결과가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상반기중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실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선방안의 큰 방향은 이미 잡아두고 있는 상태로 수도권을 3대권역으로 나눠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방식은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수도권은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보권역 등 5개로 나뉘어졌다가 1994년 법 개정으로 인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돼 관리되고 있다.

권역을 구분한 이유는 광역적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권역에 따라 가해지는 규제도 차이가 있다.

공장총량규제 적용, 4년제 대학 신설 금지 등은 3개권역에 공통적이지만 자연보전권역에서는 판매업무시설을 지을 수 없고 공업용지 조성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는 30만㎡이상도 가능하지만 자연보전권역에서는 6만㎡미만만 가능하다.

택지조성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는 100만㎡이상도 가능하지만 성장관리권역중 수질오염총량제 미시행지역에서는 6만㎡미만만 할 수 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수원, 성남 등 16개시의 2천641㎢(17.4%), 성장관리권역은 동두천, 안산, 오산, 파주 등 12개시 3개군 5천859㎢(49.9%), 자연보전권역은 이천, 가평, 양평 등 5개시 3개군의 3천838㎢(32.7%)이다.

권역제가 폐지되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해지는 규제는 없어지게 돼 지역에 따라서는 대학 신설이나 공장 신.증설, 택지조성사업이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정한 규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권역제를 폐지한 뒤에는 특정구역을 지정해 개발이 쉽도록 해 주기도 하고 반대로 다른 지역보다 규제를 강화하기도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상대적으로 발전이 이뤄지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며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는 방안, 경제자유구역.미군반환공여구역 등에는 산업단지 물량 규제를 배제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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