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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구리시에 사는 한성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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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성,두산,대명에 대한 재건축 논의가 활발합니다.
다행입니다.

이에 오늘은 요즘 흘러나오는 재건축뉴스에 대한 한성인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이 당선자의 공약에 따르면,
매년 50만가구를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이 당선자의 주장에 따르면 도심 용적률을 10%만 올려도
이러한 주장의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과연 용적률을 10%만 올려서 가능할까요?
요즘 나오는 이야기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장치를 규제를 완화하기전에 만든다고 하네요.

참 이러한 뉴스를 접할때마다, 어리둥절합니다.
왜??
지금 재건축,재개발이 더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수익성이 떨어지기때문입니다.
특히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10% 용적률 올려주고 그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생각하면서, 몇가지 한성인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첫째, 과연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10%를 올리면 매년 50만가구를 공급가능한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0% 용적률 올린만큼 초과이익을 환수해가면 기존과 다를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명박은 바보가 아니다..
결론은 바로 재건축 연한을 상당히 축소할것으로 생각합니다.
10% 용적률을 올리면 뭐합니까?
재건축,재개발할 대상아파트가 연한이 너무 긴걸..
따라서 과거 재건축 20년 연한에 가까운 25정도로 많이 완화해줄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10% 용적률 올려도 재건축할 수 있는 대상 아파트,빌라가
없기때문입니다.

둘째, 과연 초과이익을 환수하면서도 주민들이 스스로 재건축을 자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결론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재건축 절차의 대폭적인 간소화등을 들 수 있겠죠.
아울러 재건축연한 축소도 한몫할겁니다.

지금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당선자의 옳바른 시각을 기대합니다.
본질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신축아파트가 오르는것은 당연하고,
재건축아파트가 오르는것은 비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간주하는..
그래서 재건축아파트가 오르는것은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
편협된 시각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성,두산,대명주민여러분...
한번 기대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