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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를 사랑하는 한성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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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에서 검토하는 규제완화는 결론적으로 획기적인 대책은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규제완화를 하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언론등을 통해 알려진 규제완화의 내용을 보면 그 정책의 목표와 대상이
매우 협소하고 부동산을 여전히 경계의 대상으로 보는 정부관료의 시각때문입니다.

정책은 시장에 정부가 향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측가능한 시그널을 주어야 하는데, 이번 대책발표가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무엇인지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아울러 부동산은 경제적인 부문이지만 정치적인 접근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부동산정책은 규제,활성화,완화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부가 시장에
시그널을 주면서 수행합니다.
과거 냉온탕식의 국가 부동산정책을 비판하지만 사실 그것은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차가 팔리지 않으면 국가가 세제혜택을 주어 차를 사게하는 정책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부동산 상승기에 적용했던 정책을 부동산 하락기에 조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국가정책은 일관성과 다양성 그리고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정책을 일관성에 부여할것인가 아니면 변동성에 부여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경제적인 접근을 중시한다면 변동성에 촛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보금자리 주택을 시세보다 훨씬싸게 무주택자들에게 공급하는것이 사회정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인 시각이 두려워 강남3구만 규제하는것이
사회정의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정의이고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특혜라고 생각해서는
사회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가 장관정도 되는 사람이 10억도 없이 사는 것이 자랑이 되고 사회정의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국가 장관정도 되는 사람이 재산은 없고 빚이 있는게 사회정의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잘사는 사람들 두둔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책이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해야 하는것은 사실이나 그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강자를 규제함으로 인해 얻는 것이라고 믿어서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규제완화는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또다른 차별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용인에 5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30평대를 처분하지 못해서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규제완화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투기자니까 규제완화를 하지 않아야 합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정책의 목표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 주자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책의 목표는 특정한 지역/집단에 국환되어서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책의 목표는 국민 다수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의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만약 정부가 용인의 대형평수를 입주하려고 하는데 잔금을 치루지 못해서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규제완화를 해준다고 목표를 잡는 다면 이것은 사회정의
에 위배가 될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까지 이어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외환위기때 부도덕한 은행들을 정부가 도와준것과 다를바가 없는 것입니다.

규제를 완화하돼 정책이 그러한 사람들이 무너져서 펀더맨털을 흔들까봐 완화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정책일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완화 발표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규제완화를 통해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지 않고
그러한 정책을 추진할 지혜를 모은다는것 자체가 지나가는 개가 웃을일입니다.
그것은 솔직하지 못한 말입니다.

오히려 부동산에 대해 정확이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목표라면 무주택자들이 그러한 상승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끔 정책적인 배려를 할 생각을 해야지 집을 사는것이
마치 투기꾼들이나 하는 것처럼 왜곡시키고 보금자리를 모든 사람들이 다 줄것처럼
말하고 전세를 20년간 사는것이 사회정의인양 말하고 다니면
그 열매는 소외 " 니들이 말하는 투기꾼이나 따먹을 것이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