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한성인입니다.
=================

서울이 많은 부분에서 주변지역과 대한민국 전역에 영향을 끼치기는 하나
경기도의 재건축연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재건축연한에 대한 조례는 서울보다 경기도가 더 지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보다는 서울이 재건축시 개발이익이 많이 나다보니
규제의 성격으로 만들어놓은 조례를 아무 생각없이 가져다 경기도 조례에
붙여넣기만 한 경기도의 조례는 서울의 조례보다 더 악법입니다.

현 김문수 경기남도지사님은 대통령에게 대들면서까지 경기도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정작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것은
몰라서 그러는지 아님 알아도 눈감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가 재건축에 대해서 보내는 태도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기도는 사실상 개발할 곳이 지천에 널렸다고 보는것이죠.
그래서 재건축이 활성화될경우 신도시등의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까 무서워서
그런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는가 봅니다.

최근의 재건축연한단축에 대한 논의로 서울시가 욕을 많이 먹고 있나봅니다.
하지만 한성인이 보기에 경기도가 더 욕을 먹어야 합니다.
재건축이라는것이 적정한 수익을 보장(용적률등)함으로써 노후지역에 대해서
재축을 촉진하는것인데 서울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몇몇 지역의(분당등)
폭등이 무서워 경기도 전체에 걸쳐서 그러한 멍청하고 획일적인 조례를 만들어
놓고 개정할 움직임도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지방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고서는 재건축연한을 법률이 정한 20년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도시들은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연한보다는 사업성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지역이 많고 20년이상으로 재축을 제한할경우 이들지역에 대한
사업성에 더 큰 타격을 입어 이를 하고싶어도 안하는겁니다.

재건축이라는것이 경기남도에서는 큰 이익이 날지 모르지만 경기북도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더 쉽게 말해서 풀어줘도 못하는 상황에서
40년으로 늘리는 조례를 최근 더욱더 강화하는 경기남도지사는 반성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대수도론을 외치며 대심도지하철을 경기남도지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 경기도의 모든 역량과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정말로 때려죽여도 시원찮을 말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경기도를 대수도에 포함시켜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이해못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게 지금 제가 하고싶은말은
" 너나 잘하세요"입니다.
너가 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는 그대로 두고 정부만 가지고 쪼지 말라는겁니다.
조례라는것이 경기도에서 추진해도 되는데 그 간단한 법률을 가지고
그것도 한나라당으로 이루어진 의회를 설득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남의 탓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남도지사님이 대통령이 되려면 이러한 경기남도주민들과의 소통만 신경쓸것이
아니라 진정한 큰 사람으로서 내부 소통이나 좀 똑바로 하고 살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성인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선 현행 법률상 20년은 그대로 유지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법률이라는것이 형평성이 있어서 지역에 따라서 법률을 따로 적용하는것은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통해 지역에 따른 법적용을 달리한 취지인데 이를 경기도,서울이
너무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 적용의 한도를 법률상에 명문화하는것이 어떤지 생각합니다.
즉, 20년한도에서 20%이상의 과도한 해석을 금지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현행 20년으로 한정지어버리면 정부로서도 재건축으로인한 폭등이 가시화될경우
이를 시간적으로 방어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4~25년정도로 조례의 범위를 규정짓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25년으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이 빨리 추진되어도 5~8년이 걸리는
상황이므로 30년을 넘겨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30년이 넘으면 아주 관리를 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생활패턴이 맞지 않아서
재건축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겁니다.

단, 20년이라는것으로 규정해버리면 당장 이 규정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단지를
중심으로 비 이상적인 상승이 나타나서 정부도 참 어려울겁니다.
적어도 정부도 준비할 몇년은 주어야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내 재산이 이러한 규정에 속해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야 매우 답답하겠지만,
이는 정부를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성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