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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개발이익 '10∼50% 5단계' 누진환수



- 정부, '부동산' 잡을까?


열린우리당은 28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재건축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하되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환수비율을 차등적용, 부담금을 누진적으로 부과키로 했다.
우리당 부동산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확정,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10%, 20%, 30%, 40%, 50% 등 5단계로 나눠 개발이익을 차등환수하게 되고 강남지역의 경우 최고 50%, 재건축을 통해 주거여건 개선이 필요한 강북 지역 등은 개발이익환수 감면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부동산기획단 간사인 윤호중(尹昊重) 의원은 “지역으로 나눠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되면 법제도의 보편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부담금을 누진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일부 지역의 경우 개발이익 규모가 어마어마해 부담금 규모가 클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개발이익이 미미하거나 정상지가 상승에 해당하는 경우였다”고 덧붙였다.

또 개발이익 환수제 적용시점의 경우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으로 확정함에 따라 개발이익은 준공시점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가 승인을 받았을 때 주택가격과 개발비용 등을 빼서 산출하게 된다.

다만 개발이익 환수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 이중규제 논란을 피하기 위해 8.31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기반시설부담금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임대주택 의무비율(25%)과 중소형주택 의무비율(전용 25.7평 이하 60%) 은 용적률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짓는 만큼 실질적인 개발이익 환수와는 무관하다는 판단아래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등을 포함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확정, 발표한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03.28 20:16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