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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양도세 적용여부 | 답변일자 : 2006-04-21




● 질문




2003년 1월 재건축추진아파트 구입

2004년 12월 사업승인

2005년 5월 관리처분인가




현재 조합원 입주권 상태이며(타주택은 소유하지 않고 있음) 금월(2006년 4월)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적용함에 있어 2005.5.30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적용하지 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






귀질의 의 경우 관리처분일 혹은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1세대1주택요건 3년보유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조세법령'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