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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내 광명시로부터 추진위 승인받으면 재건축 추진이 빨라질수 있는지 본인이 유명 재건축 법률 컨설턴트에 문의하고 답글을 아래에 퍼왔습니다.
-- 요약하면 추진위 서류 갖춰 년내 자치구청(광명시)의 인가 받으면 추진위 인정하고 신법(도정법)하에서 필요한 재건축지역지정 신청시에도 년내 인정 받은 추진위가 지역지정 신청시 인정해준다는 유예조항입니다. 철산8/9단지가 추진위 구성하고 년내 광명시 인가를 받으려고 서두르는 이유를 이제야 알것 같군요.
< 답글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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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9조(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고조치)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운영중인 기존의 추진위원회는 본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구성요건을 갖추어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 법에 의한 추진위원회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추진위원회의 경우는 금년말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자치구청의 인가를 받을 경우 추진위로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로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전 법률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 부칙 제7조(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전인 금년 6월말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만 종전 법률에 따라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지정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앞으로 재건축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정비구역지정을 받은 후 재건축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비구역지정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재건축에 한해서는 다소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건교부 유권해석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후에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의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전에도 승인신청이 가능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새법 시행후 추진위를 구성하는 경우는 정비구역지정을 받은 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