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부동산 사고 팔다보면 매수매매 타이밍을 잘못 잡아 눈앞에서 거액을 날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부동산 업자의 농간으로 인해 4000만원이란 돈이 날아갔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법의 도움을 받을 경우 냉정하게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첫째 위의 경우 부동산의 과실, 고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것을 입증하려면 3.30 대책이 직접적으로 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의 가격을 올렸음을 입증하셔야 하지만 3.30대책은 부동산 안정대책이라고 정부에서 내 놓은 정책이기에 그 대책이 님꼐서 보유하신 아파트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고 올랐음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부동산업자의 고의를 입증하셔야 하지만 3.30 대책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부동산 업자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측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현재 입장에서 결과론적인 얘기일뿐 그 당시에 과연 100% 오른다는 것이 100%확실한 사실이 아니기에 부동산업자에게 사기, 고의, 과실 등을 따지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녹취자료가 있다고 하지만 부동산의 동의를 받고 녹음한 자료가 아니라면 법적인 증거로 채택되기 힘듭니다.(소송에서 치고 받고 싸우기 시작하면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역공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로 가장 현실적인 돈 문제인데 4천만원이 큰 돈이지만 그 돈을 위해 변호사비용, 각종소송 비용, 소용으로 인한 비용, 들어가야 할 시간, 스트레스(이거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일반인에게는 법정을 왔다갔다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됩니다)를 생각하시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인생 공부, 부동산 공부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다음부터 멋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