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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밸리는 안해도 숭실대는 유치
지방자치 1년, 이효선 시장에게 듣는다 (2)


장성윤 편집국장 jsy@joygm.com



광명지역신문에서는 민선 4기 취임 1년을 맞아 기획시리즈 ‘지방자치 1년, 이효선 광명시장에게 듣는다’를 5회 연속 게재합니다. 최근 광명시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정책결정자인 이효선 광명시장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이 기획시리즈는 광명시민들이 지난 1년 광명시가 펼쳐 온 정책과 그 성과 및 문제점 등을 중간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사업의 시행이 애당초 법적으로 잘못돼 논란이 되고 있는 음악밸리와 숭실대 제2캠퍼스 유치 문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제1화 경전철과 신안산선
제2화 음악밸리와 숭실대
제3화 소하테크노타운 어떻게 되나?
제4화 광명 뉴타운
제5화 공직사회와 언론개혁

음악밸리-숭실대 법적 하자 4월 보고 받아
주공과 공동사업시행자 현실적으로 어려워
음악밸리 백지화도 가능‥용도변경 검토 중
대학유치효과 상식? vs 역세권에 2만평이나



장성윤 편집국장(장) 시장께서는 음악밸리 조성사업부지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으로 판교의 예를 들면서 ‘장기분할’로 올 상반기 중 전체금액의 10%인 200여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숭실대에 조성원가로 매각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의회 정례회에서 이 방식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 이효선 광명시장

이효선 광명시장(이) 판교는 성남시, 경기지방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가 공동사업자였기 때문에 장기분할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광명은 주공과 공동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장기분할로 부지매입을 할 수 없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상 숭실대에 부지를 매각할 수 없으며 매각하더라도 조성원가로 줄 수 없습니다.

장 애당초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장께서 알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이 4월 26일 담당공무원 보고를 받고 알았습니다.

장 4월에 아셨다면 즉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은 7월 광명시의회 정례회에서 나상성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입니다.

이 문제가 있다고 바로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무책임하고 전임시장을 욕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안되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데 시간이 소요됐으며 사업별로 추진방안이 검토되는대로 알릴 예정이었습니다.

장 광명시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음악밸리와 숭실대를 홍보했고 시민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도 시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겠지요. 담당공무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최근에 건교부와 주공 등에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책입안단계에서 기본적인 법 검토도 없고 전문가의 자문도 없이 수천억원대의 대형시책사업을 밀실에서 계획했다는 얘긴데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우선 밀실행정이라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비밀유지차원상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임시장이 공무원을 믿고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시장이 일일이 법적인 검토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담당공무원만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일을 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시 도시, 건설 파트 국장급 공무원들이 자문을 해줬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장 음악밸리사업은 정책개발팀에서 입안단계부터 전담해 온 사항입니다. 바로 직속 상관인 기획예산과장도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들었습니다. 정책개발팀 폐지론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 생각하는데요.

이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 향후 음악밸리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12월경에 최종적으로 정책적 판단을 하겠습니다. 음악밸리는 계획만 있지 실체가 없으므로 전면 재검토할 것이며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1년 예산과 비슷한 총 3,124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며 2004년도 광명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사업을 시작해 21년이 지난 2027년에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됩니다.
시에서 214억의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해도 분양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633억원의 적자를 봅니다. 아울러 2000년 이후 4,104억원이던 음반시장 규모는 작년 500억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 광명역세권 토지이용계획

장 음악밸리사업은 택지공급승인 전이므로 주공과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 광명시가 확보해야 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 음악밸리부지는 61,534㎡(18,614평)이며 평당 조성원가는 약 6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환산하면 건축공사비를 제외한 토지 매입비용만 1,116억원입니다. 공동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등의 절차가 있으나 성사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장 시장께서는 음악밸리부지 용도변경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변화를 구상하고 있으며 그 절차와 소요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 광명의 재정능력, 음악산업 부진과 공동사업시행자가 되기 어려워 현재 도시지원시설용지의 용도변경을 주공과 협의할 예정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건교부에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얻어야 하고 주공의 용역기간 등을 고려할 때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장 숭실대 제2캠퍼스에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숭실대와 양해각서체결 후 음악밸리계획을 숭실대 청사진에 맞게 전면 수정한다며 용역비 5억까지 책정했었습니다. 이처럼 광명시에서 음악밸리와 숭실대는 서로 뗄 수없는 관계 아닙니까.

이 그렇습니다.

장 음악밸리를 안하면 숭실대도 백지화됩니까.

이 숭실대 제2캠퍼스는 관련 법률로 풀 수 없다면 정책적으로 성취할 것입니다.

장 교육인적자원부와의 관계도 문제인데요.

이 우선 도시지원시설용지에서 대학교 용지로 변경해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학원대학의 설립이나 대학의 일부 이전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총량규제, 과밀억제권역인 광명, 숭실대의 소요비용 확보 문제, 줄고 있는 학생 수 문제로 부정적입니다.

장 공동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조성원가로 숭실대에 부지를 주겠다는 MOU는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해결책이 있습니까.

이 숭실대 제2캠퍼스 부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해 주공에서 숭실대에 직접 공급하면 됩니다. 숭실대와 협의된 부지매입비가 600만원선입니다. 그 이상이면 어렵습니다. 대학도 투자가치가 있어야 들어옵니다. 광명시는 숭실대를 도와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장 숭실대 제2캠퍼스가 꼭 들어와야 됩니까. 이 시설이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대학이 유치될 경우 학생들이 다니고 주변상권이 발달한다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장 글쎄요. ‘대학 유치'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꿈입니다. ‘내가 재임시절 대학을 유치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고양시에 H대가 있고, 김포에 K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이 과연 지역의 네임밸류와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분석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학가 주변에서 잘 되는 장사는 술집, 복사집, 분식점 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상식을 벗어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숭실대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곳은 아파트가 지어질 것입니다. 대학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낫겠습니까.

장 주공에서 여기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광명시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숭실대 제2캠퍼스 유치 의지가 있다면 타당성 조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중요할텐데요.

이 굳이 돈을 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용역만능, 위원회만능주의는 옳지 않습니다. 얼마나 경제적 이익이 나는지 일일이 따지는 것은 사기업에서나 할 일입니다. 정책적으로 고심해 판단하겠습니다.

장 시장께서는 숭실대가 투자가치가 있어야 광명에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광명시 역시 숭실대가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숭실대 제2캠퍼스는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대학, 평생교육센터개념의 시설인데 굳이 역세권 중심부 2만평이 필요하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투자가치에 대한 설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전임시장이 음악밸리를 숭실대로 해결하려 했던 것부터 잘못됐고 시장께서 문제점 검토 없이 기본협약을 체결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 기본협약은 시장 취임 후 20일만에 체결했습니다. (2006.7.20)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장이 조문 하나하나를 검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체결했습니다. 단지 이것을 비판하는 측은 2006년 1월 전임시장의 MOU 체결 당시 무엇을 한 것입니까. 당시 시의원들은 거수기 노릇만 한 것인지 유감스럽습니다.

장 MOU 이후 TF팀을 구성해 청사진을 만든다고 했는데 기본협약 체결시 청사진은 보셨습니까.

이 구체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장 향후 우선적으로 광명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음악밸리사업 전면재검토를 위해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칠 것입니다. 음악밸리가 백지화되면 음악밸리축제는 내년부터 폐지할 것입니다. 또한 조만간 숭실대 이효계 총장을 만나 논의할 생 각입니다. 세부내용은 확정되지 않아 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주십시오.

장 알겠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소하테크노타운 등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