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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부동산대책의 부작용은 다양하게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우선 매매시장을 옥죄고 부동산 세금을 올리면 집주인들이 자산보전을 위해 전세,월세을 올리게 되며 서민들 수요가 전,월세로 몰려 시장이 크게 출렁, 서민들 눈에 눈물나게 만듭니다. 전,월세 상승은 또다시 매매시장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수도권 전세값이 폭등수준이라고 우려하는 기사가 많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가장 지켜야할 것이 바로 시장원리에 맡기되 공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무리한 규제는 다양한 형태의 역효과만 양산할 겁니다. 국제경제협력기구(OECD)에서 한국의 반시장적인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한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한국 집값이 떨어질까봐 걱정하기 때문일까요? 무리한 반시장 정책이 한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이겠죠. 어찌되었건 부동산 과잉 규제에 대한 부작용은 돈없는 서민들에게만 피해를 줄게 뻔한 일입니다.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