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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정부가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경기부양으로 방향을 결정했다.
무리한 건축 규제를 완화 한다고 한다.
지금 다시 재건축에 불이 붙은것은 정부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 해도
정권말기로 대선 때문이 아니래도 누가 집권하든 규제는 완화가 될것임을 확신하고 선수매가 일어나는것이다.

재건축규제중 하나가 임대아파트 의무적용이다.
하지만 집값 안정은 커녕 이제도가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다.
놀부근성으로 재건축을 대책없이 옥죄다 보니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 하는것이다. 내년이면 없어질 악법도 올해까진 지켜야 한다.


.................경기방송 =고영권 기자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지어지는 임대아파트에 대해 인수 주체인 시도지사가 임대주택의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산 상록 갑출신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임대아파트에 대해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지사 모두가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인수를 거부했다"면서 "최종 인수자인 대한주택공사도 인수를 꺼리고 있다" 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장 의원은 "현재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인수 거부한 임대주택 물량은 82개 지구, 5492가구"라면서 " 인수비용만도 최소 53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장 의원은 "최종 인수자인 주택공사도 초기 인수비용이 많이 들고, 시중 90% 이하로 받아야 하는 임대료조건때문에 운영수익도 기대할 수 없어 인수를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경수 의원은 "건교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주공에게 인수를 강요하는 것은 주공의 다른 사업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초기 인수비용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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