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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정책 재검토..재건축도 완화될까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열린우리당이 부동산정책을 재검토키로 하면서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재건축아파트가 부동산시장 불안의 '진원지'라는 판단 아래 재건축개발이익환수법, 재건축안전진단 강화 등 강도높은 정책을 펴 온 만큼 열린우리당이 재건축아파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경우 당.정간 갈등도 예상된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이 우선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부동산정책은 거래세의 손질과 재건축아파트 규제 완화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이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 준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데서 부동산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1차적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촛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의 인하가 검토대상 1순위에 오를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도 크게 보면 거래세에 해당되지만 불로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게 참여정부의 원칙인 만큼 인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양도세 부담때문에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시장이 '동맥경화'에 걸렸다는 지적도 많아 양도세 손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규제도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이 강남으로 진출할 기회만 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재검토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보유세 강화 등 집값을 잡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나왔으나 집값 잡기에 실패한 이유가 공급대책이 빠졌기 때문이라는 업계의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9월부터 재건축아파트에 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충분한 환수대책이 마련된 만큼 층고제한, 용적률제한 등의 규제는 완화해 재건축 여부를 시장이 판단하도록 할 때가 됐다"면서 "수도권의 경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재건축을 쉽게 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서는 재건축 완화에 대한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스피드뱅크의 김광석 리서치센터실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긴 했지만 부동산가격 급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과 관련해 늘어나는 가구수의 20%를 소형 평형으로 짓도록 한 규정의 폐지도 진지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거주공간도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형 평형 의무건설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가뜩이나 부족한 중대형 평형을 더 줄이고 있다는 지적때문이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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