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포토 재건축은 관리처분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이데일리 2007-01-17 11:5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아파트는 3개월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1·11대책에서 9월1일 이전 사업승인 신청 사업장도 3개월 이내에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않을 경우 분양가를 규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재건축의 경우 80% 후분양제가 시행되고 있어 사업승인에서 분양까지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17일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 민간택지에 대한 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해 적용 시점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후분양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은 9월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사업승인)를 신청하고 이후 3개월 이내에 조합원 분담금이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만 신청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1.11대책 당시 오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면 분양가 규제에서 제외시키되, ‘제도 시행이후 3개월 이내(오는 12월1일)’에 분양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가공개 및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키로 한 바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건설업체가 9월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만 하고 분양을 미루는 것을 막고, 민간의 조기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경과조치를 뒀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통상 민간택지의 일반 아파트 건설사업의 경우 후분양제 적용이 내년으로 연기돼 오는 9월이전 사업승인신청을 하면 3개월내에 착공과 함께 분양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 및 철거→착공→분양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신청후 3개월 이내에 분양승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특히 80% 후분양이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의 경우 현행 제도상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착공후 2년 정도는 지나야 분양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건교부 관계자도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오는 9월 법 시행이후 3개월 이내에 분양승인 신청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남창균 기자 (namck@)







’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아파트는 3개월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1·11대책에서 9월1일 이전 사업승인 신청 사업장도 3개월 이내에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않을 경우 분양가를 규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재건축의 경우 80% 후분양제가 시행되고 있어 사업승인에서 분양까지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17일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 민간택지에 대한 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해 적용 시점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후분양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은 9월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사업승인)를 신청하고 이후 3개월 이내에 조합원 분담금이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만 신청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1.11대책 당시 오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면 분양가 규제에서 제외시키되, ‘제도 시행이후 3개월 이내(오는 12월1일)’에 분양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가공개 및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키로 한 바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건설업체가 9월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만 하고 분양을 미루는 것을 막고, 민간의 조기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경과조치를 뒀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통상 민간택지의 일반 아파트 건설사업의 경우 후분양제 적용이 내년으로 연기돼 오는 9월이전 사업승인신청을 하면 3개월내에 착공과 함께 분양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 및 철거→착공→분양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신청후 3개월 이내에 분양승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특히 80% 후분양이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의 경우 현행 제도상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착공후 2년 정도는 지나야 분양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건교부 관계자도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오는 9월 법 시행이후 3개월 이내에 분양승인 신청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 //www.edaily.co.kr＞



남창균 기자 (namck@)

기사제공 :
관심기사등록블로그·카페담기 ㅣ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