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허위매물 공개와 관련하여, 허위로 매물을 게재함으로 인해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개업자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제재는 다음의 법률조문을 유추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의한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이며,

둘째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 함에 따른 업무정지 규정을 예를들수 있겠다.

다음은 위와 관련한 법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구 부동산중개업법률))의 내용 및 부연설명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편 중개업자의 지도는 시청 및 구청에서, 관할부서는 지적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개업소의 불성실 정보공개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건전한 거래질서 보호 차원에서 행정관청에 정보를 제공하여 시정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 위 첫번째 관련

제33조 (금지행위) 중개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호.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제36조 (자격의 정지) ①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7호.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38조 (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9호.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위 규정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허위 매물 게재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2. 위 두번째 관련

제24조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⑦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 (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38조 (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구 부동산중개업법률)에 의하면 지정된(by 건설교통부장관(시행규칙 15조)) 부동산거래정보망에 허위로 물건을 공개할 경우, 위와 같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등록취소도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뱅크 네오넷이 위에서 말한 "지정된 부동산거래정보망"인지가 문제가 될텐데, 만약 지정된 부동산거래정보망이 아니라할지라도, 실제 매물로 등재된 물건을 확인하여 바로 거래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본다면 이 경우도 유추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3. 시장참여자 모두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주시어, 선진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 정착되기를 바라면 마음에서 이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