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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주택도시硏 보고서..분양가 규제보다 거시경제정책으로 풀어야]

정부가 집값을 잡기위해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규제정책이 공급위축과 장기적으로 가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재건축관련 규제는 장기적으로 볼때 공급위축현상과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4일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이 자체 수행한 '개발이익 환수체계 개편과 영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기반시설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을 신설하는 등 개발이익환수체계를 개편해 투기억제와 주택가격 안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는 불분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건축부담금의 경우 위헌논쟁, 정책방향의 불투명성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가격상승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기반시설부담금은 사업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 결과는 또 원가연동제와 연동한 채권입찰제는 인근 지역의 거품가격을 국가가 개입해 실현시키는 부작용을 수반하는 것으로 지적됐으며, 분양가 규제위주의 가격정책보다는 시장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보유세 강화에도 불구하고 정책신뢰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보유세의 자본화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며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거래동결효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 결과는 세제, 부담금 등은 분배형평성,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라는 전통적 목적에 충실하고 가격 안정은 금리정책, 주택공급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의 맥락에서 별도로 취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가격안정화 목표와 개발이익환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려운만큼 개발이익환수는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양가규제위주의 가격정책보다는 시장가격안정을 위해 금리, 주택공급 등 거시경제정책의 맥락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태기자 dbma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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