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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30% 상승… 부동산 광풍은 '인재'

[SBS TV 2006-12-30 22:01]



- 대통령 "정책 실패" 인정 -


<8뉴스>

<앵커>

서민들이 특히 올해가 힘들었던 이유가 있다면 바로 부동산 문제일 것입니다. 사흘이 멀다하고 대책이 나왔지만 수도권의 집값은 30% 넘게 올랐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정책실패를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는 2006년에 부동산 광풍을 최선호 기자가 되짚어 봤습니다.

<기자>

3.30 대책으로 집값 상승세가 잠시 주춤했던 지난 여름.

[추병직/당시 건교부 장관 (지난 8월 24일 실거래가 공개 기자회견):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안정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그러나 이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 24.2%, 지난해의 2배가 넘고 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상승률보다 내용은 더 심각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30% 넘게 올랐지만, 지방 광역시와 중소도시는 3에서 5% 수준.

집값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분양가와 전셋값도 급등했습니다.

전국 평당 분양가는 783만 원, 11.2% 뛰었습니다.

경기도는 25%가 올랐습니다.

서울 수도권 전셋값도 11%대 상승, 특히 강서, 노원, 금천 등 서민 주거지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서민들의 불안감은 올 가을 부동산 광풍으로 번졌습니다.

원가 공개와 임대주택 확대 같은 근본 대책은 지지부진한 채, 땜질식 처방에 치우친 부동산 인재라는 지적입니다.

[김남근/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예방적 대책도 되지 못하고, 눈앞에 드러난 현상만 쫓아가는 대책만 급급했습니다. 그나마 속도도 2~3년씩 늦었습니다. (원가)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같은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개발사업을 벌였다면.]

한편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 왜곡으로 이어졌다며 정책 효율성을 높이라고 주문합니다.

[조주현/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 어쩌다 나오는 주택을 1~2채 덥썩 잡으면 그게 시장에서 실제 가격처럼 받아들여진다. 불로소득 환수,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가 더 큰 것을 잃은 게 아니냐하는 아쉬움이.]

내년 초에는 강남 대체 신도시가 발표되고, 또 그에 따른 부동산 추가 대책도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최선호 chois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