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교통후진 중대형 아파트가 걱정됩니다.







웃다가 울어버린 수도권 분양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수혜 기대했지만 거주요건 강화에 된서리









정부가 '9ㆍ1 세제 개편안'에서 전국 아파트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수도권 신도시에서 분양을 받았거나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자들이 울상이다.

이들 지역은 8ㆍ21대책으로 전매제한이 완화돼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거주 요건 강화로 오히려 불리해질 상황에 처해 있다. 두 정책 간 충돌로 웃다가 울게 된 것.

이번 세제 개편으로 비수도권 지방을 포함해 인천 용인 파주 수원 김포 구리 의정부시 등 수도권 주택 보유자는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 법안은 공포일 이후 적용되지만 세법상 취득 시점이 잔금 납부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기 때문에 기분양 또는 분양 예정 아파트 단지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창 택지 조성작업을 하고 있는 인천 청라지구, 파주신도시, 남양주 진접지구, 양주 고읍지구 등 신도시와 택지지구 청약자는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양도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지는 8ㆍ21대책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7년에서 3년으로 대폭 완화되면서 '수혜 아파트'로 꼽혔지만 분양 후 등기까지 3년, 거주 요건 2년을 합치면 사실상 5~7년 후에나 되팔 수 있어 전매제한 완화 혜택이 별 의미가 없어졌다.

전매제한 완화에 웃었다가 거주 요건 강화에 울게 된 대표적인 단지는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2일 분양에 들어가는 우남퍼스트빌이다.

우남건설 측은 분양 성패 자체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 개편안에 거주 요건 강화가 포함된 것에 대해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남건설 관계자는 "거주 요건 강화가 다소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 특성상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이 예상돼 무리없이 순위 내 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구매할 사람들은 불만이 많다.

특히 투자를 목적으로 수도권 신도시나 택지지구에서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없었던 규제까지 생기면 시세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최근 분양받은 한 수요자는 "거주 요건 강화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침체하게 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광교 등 입지가 좋은 신도시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수도권 지역 신규 분양시장은 거주 요건 강화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규 분양시장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특히 교통이나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수도권 중대형 분양 아파트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 "교통이나 교육 여건이 갖춰진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은 크게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며 "서울 출퇴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들은 개발 기대감에도 실거주 요건 충족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청약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