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리모델링 시장 활기띌까?

◇리모델링 지원책 줄줄이=이르면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후 15년으로 앞당겨진다. 지금까지는 증축을 수반한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이어서 난방 등 급수설비와 위생설비의 수선 주기(15년)와 맞지 않아 발생했던 문제들이 해결된다.

전용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는 현행대로 사용검사 후 10년만 경과해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상가 주인도 조합원으로 간주돼 집주인들과 마찰을 빚지 않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조합설립 요건도 완화됐다.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은 100%에서 2003년 80%(전체 주민의 4/5)로 낮아진데 이어 지난 2월부터는 전체 주민의 2/3의 동의만 받으면 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확대됐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종전에는 최고 20%까지 증축하는 경우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됐지만 현재는 30% 증축해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30%, 최대 9평'으로 묶였던 리모델링 증축범위 제한도 풀렸다. '최대 9평' 규정을 없애 중대형 아파트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전용면적 18평 아파트는 5.4평, 25.7평은 7.7평, 35평은 10.5평까지 리모델링을 통해 면적을 넓힐 수 있다.


◇리모델링 시장 활기띨까=전문가들은 증축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5년 정도 앞당겨지면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건축 가능 연한에 한참 못 미치는 90년대초 준공 단지들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풀이다.

쌍용건설 리모델링사업부 양영규 차장은 "90년대초 준공된 단지는 재건축 가능 연한까지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주민 동의만 있으면 바로 추진할 수 있다"며 "개발이익부담금,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규제로 재건축 추진이 불투명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단지들도 리모델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많은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윤영선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모든 아파트에 증축 가능 면적 비율이 30%로 똑같이 적용돼 10평형대 소형아파트는 중대형아파트에 비해 증축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소형아파트에 대한 증축 비율을 40~50%로 확대해야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를 리모델링으로 선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양영규 차장은 "재건축추진위원회나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단지의 경우 다수의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싶어해도 소수 주민이 반대하면 위원회나 조합를 해체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다수의 주민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복규기자 cli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