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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진행동안 특별대책을, 법개정 등 넘어야 할 과제 산적

국립의료원 이전 완료시점이 빨라야 2011년에 가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측돼 그 기간 동안 의료원은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국가 중앙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특별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요청됐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13일 국감에서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 확대 개편해 응급의료, 희귀난치성질환, 장기이식관리, 에이즈, 신종전염병 등 민간부문이 맡기 어려운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등 공공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당초 2003년 이전계획을 세우고 2008년 완공을 목표로 했있으나 아직 이전적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 중에 있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정 의원은 이전 적지로 결정된 원지동 부지는 서울시와 협상을 마쳤지만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사업추진은 불가능해지고 있어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수도권정비법령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수도권으로의 이전, 신축이 불가능하다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내년에 법개정을 위해 건교부와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2006년도나 2007년이 되어서야 후보지를 물색할 수 있고 예비타당성이나 설계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이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또한 이전까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사업에 발이 묶여 공공보건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거듭 특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김덕룡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4일 복지부 국감에서 원지동 부지를 건교부 서울시 등과 협의해 확보하고 이 자리에 국가중앙의료기관·응급의료센터·추모공원이 동시에 들어설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전양근·jyk@kha.or.kr>

- 병원i신문 2005.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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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원지동 이전의 부당함


애초 화장장 건설을 전제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원지동 추모공원부지에 주민의 반대에 부딪친 화장장건설을 취소내지 축소하고 국립의료원과 간호대를 들이려는 의도는 법률뿐아니라 상식을위반하는 대규모 사기행각입니다.

화장장이 동네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서초구민의 행동은 쓰레기 소각장이나
원전수거물처리장등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NIMBY현상으로 이해
될 수 있지만, 화장장 건립을 전제로 풀린 그린벨트에 애초의 화장장시설 건립은
반대하고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복지시설이 들어서길 은근히 노리는 것은 좌시할
수 없는 지역이기주의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란 이름 그대로 국가 의료 기관의 최고 시설로서 서울시 일개 구의
혐오시설 유치 댓가로 제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더우기 원지동 추모공원에는 단순히 화장로만 설치되지 않고
대규모 공원 시설이 조성되기 떄문에 이미 화장로라는 혐오시설의
반대 급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초구민의 반대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이, 해제된 그린벨트의 복원이
전제된 완전 백지화라면 어느정도 타당성을 가질 수 있으나, 화장시설의 축소와 국
립중앙의료원 이전이라는 타협은 특정지역의 편파적 배려를 위한 서울시의 사기행각
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국립의료원 이전이나 그린벨트해제및 복원이 시청소관 업무가 아니며, 보건복지부내지
건교부소관이라며 "국립의료원 원지동이전"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 행위
는 이명박시장과 시청 관련자가 이 문제에 밝히가 어려운 불온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시인하는 꼴입니다.


이명박시장이 추진하는 청계천 복원사업은 분명히 타당한 많은 반대 이유에도
서울의 역사문화 복원이라는 뚜렷하고 합당한 대의명분에 근거한 것이기에
추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울의 역사문화복원이라는 대의와 동등한 우선순위를 갖는 것이 서울의 지역주
의 극복이며, 국립의료원 원지동이전은 서울의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대의에 어긋나는 발
상입니다.

도대체 강남구, 서초구,송파구등 이른바 강남권에 얼마나 더 혜택을 주려합니다까?

강남권은 이미 예술의 전당,국립도서관,무역센타, 아셈빌딩, 대법원, 대검 등 문화예술,
경제, 권력의 상징적 시설이 몰려있고, 과거 강북 소재이던 명문고마저 옮겨온 뒤 학군
이라는 장벽을 쌓아 엄청난 아파트 프리미엄을 누리는 동네입니다.

또한 현대아산 서울병원과 삼성의료원등 다른 동네에 비해 훨씬 많은 초대형 종합병원이
이곳에 있는 상황에 현대적 한방,양방시설을 갖춘 국립중앙의료원마저 이곳에 들이려는
의도는 명백히 강남 패권주의에 바탕 을 둔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의도입니다.

이명박시장을 비롯하여 시정관련자들이, 강남권만을 사람살만한 동네로 여기는 서울의
지역주의가 얼마난 심각한 수준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원지동 이전 발상이 누구의 발상이던 시정과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할, 수도 서울의 지역주의를 무시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의 지역적 편중 개발은 이미 영호남 지역주의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수백년간 일국의 수도로 존속해 온 서울을 한낱 아파트 투기지역으로 전락시켜 아파트값
비싼
강남권만 사람살 만한 동네로 취급하는 사람들의 경망스러운 인식,
한강조망이라는 "공공의 권리"를 아파트 프리미엄이라는 사유재산으로 전락시켜 수만년
간
유유히 흘러왔을한강변을 아파트라는 시멘트벽으로 꽁꽁둘러 싸는 온갖 건축행위,
한강조망이라는 건설사들의 유혹에 환장하고 몰려드는 부나방같은 몰지각한 이기주의자들
의 작태.
이런 기형적 행태는 강남의 아파트지역에서 시작된 거주지의 상업적 프리미엄 추구에서
비롯된
것이고 결국 서울의 지역적 편중개발에서 잉태된 지역주의에 그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지역주의는 수백년 고도인 서울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속에 흐르는 사람들의
삶을 기형적으로 망가뜨리는 원흉입니다.

국가와 서울 전체 예산으로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잘 갖추어 놓은 도시 기반시설위에서,
아파트가격과 망국적인 사교육, 국적없는 경박한 소비문화만이 고삐풀린 망아지마냥 날뛰는 강남권이 온갖 혜택을 독식하여 사람들의
허황된 선망의 대상이 됨으로써 수백년 고도인 수도 서울의 품위를 망치는 행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토마 게시판 일그러진 장묘문화 토론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