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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실망하기에는 이른 것은 아닌지?


북부 법조타운 “창동 이전 결정된 바 없다”


김덕규 의원 “법원서 직접 확인”…본지에 밝혀



입력시간 : 2004. 02.02. 14:29


지난 1월 31일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북부 법조타운을 도봉구 창동 국군병원 부지에 건립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1일 김덕규 의원실에서 밝혀왔다.

김덕규 의원에 따르면 법조타운 이전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법원행정처는 창동 국군병원 부지를 북부 법조타운 건립 예정지로 결정한 일이 없으며, 적합한 부지를 선택하기 위한 ‘(북부지법 이전) 부지선정위원회’조차 아직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국방부가 다만, 창동 병원부지를 놓고 △국방부가 그대로 쓰는 안 △서울시에 매각하는 안 △법원행정처에 매각하는 안 등 세 가지를 놓고 고민해 왔으며, 기사의 내용은 단지 국방부의 입장에서 창동 병원부지 매각을 위한 협상처로 법원을 선택했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실은 법원행정처의 경우 북부 법조타운 부지 선정을 위해 우선 법원내의 인사들과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창동과 신내동 부지의 제반 조건들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부지를 선택할 계획이라는 것. 특히 국방부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법원행정처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이전 부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국방부의 발표만을 놓고 부지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된 것은 너무 앞서갔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법원행정처와 비공식적으로 조용히 접촉하며 신내동 법조타운 유치 활동을 해 온 김덕규 의원은 보도 직후 법원행정처 실무자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덕규 의원은 “비록 법원행정처가 창동 부지에 더 관심을 보여온 것은 사실이지만 신내동에 비해 창동 부지의 매입비용이 너무 비싸 고민 중이라고 알고 있다”며 “올해 들어서도 1월 3일과 1월 19일에 두 차례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신내동 부지의 매입 가격이나 입지조건이 창동에 비해 월등하다는 것을 설명하여 이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할 것이라는 계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북부 법조타운을 신내동에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 앞으로 국방부 관계자들과도 만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지난 7년간의 공식.비공식적인 유치활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중랑구민들이 더욱 성원을 보내주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랑뉴스 기자 webmaster@jungna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