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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6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강북에도 40~60층 건축 가능<펌>

[한국경제 2006-10-17 18:00]

정부가 서울 16개 뉴타운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선정함에 따라 강북권 낙후지역 재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이들 지구에서는 2015년까지 20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도심지역 주택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용적률과 층수 등의 제한이 대폭 완화돼 강북에도 타워팰리스와 같은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 구상대로 재정비 촉진지구의 광역 재개발이 빠르고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

당장 해당 지역의 토지지분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 데다 늘어나는 용적률 일부를 임대주택용으로 내놓아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주민들이 "실익이 없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주공 등 공공기관 위주의 공영재개발 방식이 적용될 경우 오히려 종전의 뉴타운사업이 더 낫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어떻게 개발되나

건설교통부는 2008년부터 서울 16개 재정비촉진지구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16개 지구 가운데 은평,길음뉴타운은 촉진계획까지 수립된 것으로 인정(의제)하기로 했다.

이미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데다 조합설립,이주·철거 등의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점을 고려했다.

나머지 14개 지구는 이미 각 지자체가 도시재정비 촉진특별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이르면 연말께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용적률 등 인센티브

재정비 촉진지구에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00%에서 250%로,3종은 250%에서 300%까지 늘어날 수 있다.

2종지역에서는 15층을 넘는 건물도 지을 수 있다.

특히 주거·상업지역은 용적률을 1500%까지 적용할 수 있어 40~60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 빌딩도 세울 수 있다.

또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18평 이하 가구를 기존 80%보다 적은 60%만 지으면 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소형주택 건립비율이 90%에서 80%로 낮아진다.

반면 지구지정과 동시에 6평 이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원들이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도 지구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19일 이후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매입하거나 1필지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눈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뉴타운사업은 따로 진행

이번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빠진 뉴타운은 기존 사업방식대로 진행된다.

뉴타운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재정비촉진지구 밖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재개발과 유사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소형평형 의무비율,개발부담금,후분양제,임대주택 의무건립 등 각종 재건축 규제를 고스란히 적용받는다.

다만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한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도정법이 정한 호수밀도,주택접도율 등의 구역지정 요건을 2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재건축구역이 많은 3차 뉴타운의 경우 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면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