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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산업개발진흥지구제`도입…용적률 최고 20% 인센티브 등 혜택
17일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의 노후ㆍ영세 공장 밀집지역에 대해 첨단ㆍ지식ㆍ금융 등 미래형 산업으로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지방세 감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확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개발진흥지구제`를 도입, 운용키로 했다.

이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들이 이전한 자리에 아파트단지가 대거 들어서면서 향후 첨단ㆍ지식ㆍ금융 등 서울의 미래형 산업이 들어설 입지기반이 급속히 잠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서구 성동구 등 서울 준공업지역은 여의도 면적(89만평)의 9배가 넘는 총 844만평에 이른다.

윤준병 서울시 산업지원과장은 "준공업지역의 소규모 영세 공장 노후화 등 산업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 이전지에는 아파트만 우후죽순 들어서 서울의 미래형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입지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준공업지역의 산업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개발진흥지구제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고 설명했다.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대상지는 ▷준공업지역 중 권역별 특성화 개발이 필요한 지역 ▷자치구별 전략산업 육성지역 ▷기타 산업집적도가 높아 지구 지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이다.

서울시는 산업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도로ㆍ용수공급시설ㆍ공용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기자재 공동 이용 종합지원센터 등 산업기반시설 공급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준공업지역의 건폐율(60%)ㆍ용적률(400%)에 최고 20%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취득ㆍ등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상한선을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배 늘려줄 방침이다. 반면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유흥주점 등 비권장 업종 유치는 제한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안에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도시계획 조례, 시세감면 조례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말께 25개 자치구별로 1곳씩 지구 지정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2008년 이후 이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준공업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려 부서 협의를 거쳐 공장 이전지의 공동주택 허용기준을 조정하는 등 관리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자율적인 산업재개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1월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및 별도의 자금을 설치하는 한편, 산업재개발 추진에 꼭 필요한 토지는 시에서 매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박인호ㆍ정순식 기자(ihpar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