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미술관 박물관도 들어옵니다.



<서울 준공업지역 '산업.주거 복합거점' 개발>
기사입력 2008-06-30 14:03



광고


주거지화.부동산가격 급등 등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시와 시의회가 30일 시내 준공업지역의 공장부지에 대해 향후 20~40%의 산업시설 부지를 확보하면 나머지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은 낙후된 준공업지역을 산업과 주거, 문화가 복합된 '지역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함이다.

시와 시의회는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를 대상으로 도시환경정비 등의 사업을 벌일 경우 40%까지 산업시설 부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해 적정 수준의 산업공간을 유지하면서 주변에는 아파트와 업무시설, 상업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형 신산업 공간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산업공간 최대한 확보하되 아파트도 허용 =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는 준공업지역에 대해 전체 사업구역 중에서 공장부지 비율이 30% 이상인 곳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로 공장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실제 산업부지가 축소돼 가고 있는 데다 주변의 주거환경도 점차 열악해지고 있다는 게 시와 시의회의 판단이다.

그러자 시의회는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 지난달 초 준공업지역 내 기존 공장부지 면적의 30% 이상 산업시설 부지를 확보하면 나머지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추진하려다 산업기반 붕괴 등을 이유로 한 시와 여론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시와 시의회는 이번에 사업구역내 산업시설 설치 의무 비율의 기준을 시의회의 당초안에서 제시했던 기존 공장부지 면적이 아니라 사업구역 전체 면적으로 규정, 최대한 산업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대신 나머지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은 기존 공장부지 비율이 10% 이상 30% 미만인 사업구역에서 향후 전체 사업구역 면적의 20%만 산업시설 부지로 확보하면 나머지 사업구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했다.

또 사업구역내 공장부지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구역의 30%만 산업시설 부지로 확보하면 나머지 70%까지, 공장부지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사업구역 면적의 40%만 산업시설 부지로 확보하면 나머지 60%까지 아파트 건립을 허용한다.

즉 사업구역 면적이 1만㎡, 기존 공장부지 면적이 2천500㎡인 경우 시의회의 당초 개정안에서는 향후 사업때 기존 공장부지의 30%인 750㎡만 산업시설 부지로 확보하면 9천250㎡까지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전체 구역의 20%인 2천㎡ 이상 산업시설 부지로 확보하고 나머지 면적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했다.

또 사업구역 면적 1만㎡중 기존 공장부지가 6천㎡인 구역의 경우 당초안에서는 공장부지의 30%인 1천800㎡만 산업시설 부지로 확보하면 나머지 8천200㎡까지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4천㎡ 이상을 산업시설 부지로 확보하도록 해 아파트 건립 부지가 최대 6천㎡까지로 줄어들게 된다.

◇ '산업.주거.문화 거점' 개발..주거지화 등 논란 예상 = 조례 개정안은 또 사업구역에서 아파트뿐 아니라 전시장과 박물관 같은 시설도 조성, 미래형 신산업 거점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은 사업구역에서 확보해야 하는 산업시설 부지에 공장뿐 아니라 박물관이나 미술관, 박람회장 등의 전시장과 연구소, 금융기관 등 일반업무시설 등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을 80%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구역내 종사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산업시설 부지에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 등 지원시설도 20% 이내에서 건립할 수 있게 했다.

조례 개정안은 이 밖에 준공업지역내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복합건물, 오피스텔을 건립하면서 장기임대주택(임대기간 10년 이상)을 일정 부분 포함시키면 용적률을 현재의 250%에서 300%로 높여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준공업지역이 주거지화돼 서울의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대상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공장 이전부지를 개발할 경우 소유주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존에 공장부지 비율이 10~30%인 지역은 나머지가 이미 주거화된 곳이지만 조례안에서 최소 20% 이상 산업시설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다른 지역도 기존 공장부지 대비 100%까지 산업시설 부지를 유지하도록 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 ？

이 관계자는 또 "대규모 부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과정에서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 입지를 적극 유도하는 등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을 예정"이라며 "영세민과 영세공장 운영자를 위해 장기전세주택(Shift)과 장기임대공장인 '산업 Shift' 건립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pfe@yna.co.kr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