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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전면 재검토…'균형→특화' 방향 전환 2008-04-16 07:40

<앵커>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국가 균형발전 계획'이 전면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가 혁신도시 사업 추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검토에 들어갔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2년까지 수도권의 124개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지역으로 이전해 지방의 성장 거점으로 키운다는 혁신도시 사업.

국토해양부는 그러나 이 혁신도시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막대한 토지보상비와 기반시설비로 산업단지와 주택의 분양가가 너무 높아져 기업 유치도 어렵고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할 것이란 내용입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공기업 민영화가 본격화되면 혁신도시 계획은 더욱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국토부 관계자 :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미칠 것인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지역간 격차완화' 보다는 '지역 특화 발전'전략이 시급하다며 참여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전략에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10개 예정지 가운데 벌써 5곳이 착공됐고, 토지보상비도 2조 4천억 원이 풀린 뒤여서 주민들의 반발은 큽니다.

[신우식/진주 혁신도시 대책위원장 : 저희 주민들은 길바닥에 드러누워야합니다.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도 없고 보상 탄 것은 전부 빚 다 갚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