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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택시장은 벤처열풍 재판..버블"

실수요과 관계없는 머니게임..

현재 아파트가격 상승은 성장률과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올라 버블 가능성이 강하며 4 ~ 5년 전의 벤처열풍에 비교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거품이 붕괴될 경우 일본식 장기불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L경제연구원은 2일 주간경제를 통해 '주택가격 버블가능성 진단'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아파트 투자의 성공신화가 구전되면서 아파트 투자가 머니게임의 징후까지 보인다" 며 "90년대 말 벤처 열풍 당시에도 악재가 호재로 오해되는 등 현재와 비슷했다" 고 밝혔다.

또 "올해 나온 정부의 각종 투기억제책은 시장에 부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음에도 전달되는 과정에서 호재로 변질되고 있다" 며 "정부의 신호가 민간의 거대한 부동산조직과 정보채널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 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상황(1998년 이후)은 1980년대말의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7년8월부터 3년8개월 간 지속됐던 당시에는 가격상승폭(129.3%)은 현재(101.6%)보다 낮지만 현재(4년9개월)보다는 지속기간이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위원은 "당시에는 주택보급율이 70%에 불과해 현재(100%이상)와 차이가 난다" 며 "당시에는 주택가격 하락 이후에도 연평균 성장률이 6%대를 기록해 장기복합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경기침체에 따른 성장률 하락 우려로 일본식 불황이 우려된다" 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의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가격 과대평가의 조짐" 이라며 "주택수급상황과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거품붕괴가 시작될 경우 가격하락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