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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 217회 임시회는 8/25~9/08까지 열립니다.

기다려보시길~~~~~~~~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두완 의원(한나라당, 노원3)은 서울시(주택국)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서울시 아파트 단지 수에 대한 내진설계 비율 33%뿐이고, 지하주차장비율 20%(세대 당 주차 공간 0.73대)에 불과하고,

1992년 이후부터 준공된 아파트단지 내진설계비율은 97%, 지하주차장비율 96%(세대 당 주차 공간 1.24대)로 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에 비해 91년 이전 준공된 단지는 지진으로부터 너무 심각하고 가구대비 주차면 또한 0.5대 전후의 단지가 대부분이라 공동주택 재건축 노후건축물 판단기준 조례안 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지난 216회 정례회(6.22~7.10)에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924번)이 주관부서인 주택국 반대로 보류된 일부개정안을 제217회 임시회에서 다음과 같이 재개정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

부 의원에 따르면 노후 건축물 판단기준 연한을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볼 때 시기상조로 판단되는 91년 이전 준공 된 공공주택 중 지하주차장 시설(20%뿐)및 내진설계 의무규정 시행 전 준공 된 공동 주택 내진설계 된 아파트(33%뿐)에 대해서는 아래의 도표를 보더라도 지진으로부터 심각하고 주차난 또한 심각하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의원발의를 다시 한다고 말했다.

□ 얼마 전 기상청도 지진대응이 빨라진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해양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도 당시 우리나라 지진현황과 시설물 안전대책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진위험도와 주요 지진발생 현황, 내진설계 기준 현황,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물 보강대책,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 사업을 추진 한다고 발표했을 만큼 지진은 그만큼 우리나라도 영향권으로 들어왔다고 보고 있다.

□ 최근 도표와 같이 2009년 1월 1일~13일 까지만도 5차례 있었고 규모5.0전후의 지진도 2003년 이후 4차례나 된다. 우리나라의 지진연구의 대가인 김소구(한국지진연구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훗카이도 서해의 심해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동해안 일대가 지진해일에 잠길 수 있다고 경고한바 있고 특히 수도권을 지나는 강남 대지진을 조심스레 경고했다는 뉴스도 있었다.

☐ 미래가 다가올수록 자연 재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안식처인 공공주택이 안녕과 내진설계가 미 반영된 아파트 대다수의 시민들이 심각성을 모르고 살고 있다.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금번 조례재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93년 이후에도 내진설계가 안된 76개의 단지에 대하여도 향후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 부 의원이 개정하려는 골자는 5층 이상건축물중 내진설계 의무화 규정(88년 적용 5.5～6.0)이 적용되기 시작한 88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현행 규정보다 준공 후 2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그 외의 5층 이상 건축물로 ‘92년 1월 1일 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이상 ’92년 1월 1일 이후에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은 현행 40년을 유지하고,

☐ ‘88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지하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였는지 여부까지 규정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이 부분은 미반영

☐ 4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 ‘88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25년 이상,’ ‘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현행대로 30년 이상’, 그 외는 현행 기준보다 1년씩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 ‘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은 현행대로 40년 이상 경과한 경우로 하고,

⟐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시행된(건축법시행령 1988. 3) 시점을 감안하여 ‘85년부터 88년’ 사이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준공 후 25년으로 하고, ‘89년부터 91’년 사이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내진설계 미반영, 주택200만호 건설정책에 따른 일시적 개발에 따른 자재파동문제, 지하주차장 미 시설 등 주거환경 문제를 감안하여 준공 후 30년으로 하였음.

⟐ 그 외 ‘84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현행 규정에 의해서도 2010년이면 모두 노후건축물에 해당되어 이를 반영하여 준공 후 20년으로 규정하였음.

⟐ 아울러 4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도 ‘85년부터 88년’ 사이에 준공된 건축물은 25년 이상, ‘89년부터 91년’ 사이에 준공된 건축물은 현행 규정보다 각각 1년씩 완화하였고, ‘92년 1월 1일 이후’ 건축된 건축물은 현행대로 30년을 규정하였음.

⟐ 중요한 것은 부칙으로 내진설계 미반영 단지와 지하주차장 미설치 아파트, 동시에 부합되는 아파트를 우선 적용한다.

⟐ 건축물 노후도와 내진설계 반영 여부는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 함수관계가 있어 노후도가 심할수록 내진설계 미반영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불안전한 상태이고 91년 이전 준공된 내진 설계미반영 아파트는 재건축 년 한을 본의원은 첨부한 신. 구조문대비표 도표에 보는바와 같이 개정 하려는 것임.

⟐ 동료 의원 외 41인이 제216회 정례회에 제출한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가 반대하는 부분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또한 사회적 자원 낭비가 초래한다하나 이법이 적용 되더라도 현재 상위법에 안전진단 실시하여 위험 순위로 재건축하므로 주택국 의견과는 거리가 있다.

☐ 서울시는 향후 지진에 대하여 TF팀을 구성하여 10년 이상 준비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된다. 조속히 준비할 것을 아울러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