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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양도세 감면 추진
파이낸셜뉴스 2007-06-18 17:33:00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 등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보상 때 보상금에 부과되는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또 현금 대신 사업지구 등에 ‘대토’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1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도시 개발 등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 민원을 줄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익사업 토지 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감면 폭은 25∼50% 정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보상 과정에서 민원이 많아 신도시 등 개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은 서울 송파신도시와 지방의 혁신도시 등에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 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부과 기준이 공시지가에서 올해부터는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이에 토지 보상에 관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충남 연기·공주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보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04∼2006년 조세제한특례법 규정을 적용해 양도세를 감면한 적이 있다.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계자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양도세 감면에 대한 요청이 들어와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아직 감면 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보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보상과 관련해 양도세를 놓고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가장 큰 골칫거리”라면서 “혁신도시나 신도시 등 국책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양도세 감면에 대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실제 경북 김천, 강원 원주, 전남 나주 등 10개 혁신도시 예정지 땅 주인들은 “국가 공익사업을 위해 땅을 수용당하면서 양도세가 지난해보다 2∼3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대토’도 보상받는 과정에서는 일반 환지방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면제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