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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은 위헌이라고 봅니다.

도정법에 의하면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새로 건축할 경우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60% 지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중층 아파트 단지들은 대부분 현재의 평형보다 면적을 줄여서 재건축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법은 낡아 안전에 지장이 있는 집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현재의 평형보다 작은 집을 지어야만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집을 줄여서 지으라는 데 행복할 국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현행의 "도정법"은 위헌입니다.
도정법이 위헌이 되지 않도록 다음 내용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개정방향]
국민주택 이하 규모를 일정비율 이상 짓도록 하는 원칙을 두되, 최소한 현재의 평형 규모는 유지하도록 하고,  증가하는 용적률에 한하여 소형 평형을 짓도록 한다.

[개선효과]
중층단지들은 모두 현재의 평형규모를 유지하는 선에서 1:1 재건축이 가능하고, 용적률 증가분에 대하여는 소형평형을 지어서 일반분양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층아파트들도 평형을 늘리지 않는 한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즉시로 재건축이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