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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의회가 재산세 50% 경감 통과되었다는데..
양천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30% 경감한다는 소식은 읽은것같은데..
강남구같이 50%로 가야하는것 아닌가요..?
양천구민들,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봅시다.
중앙정부의 무능과 학정에 염증이 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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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재산세 50% 인하 확정…중앙정부와 마찰 예상

[쿠키뉴스 2006-06-1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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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시 강남구 의회가 올해 재산세를 50% 깎아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높게 매겨 부동산 투기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서울시와 강남구청에 따르면 강남구 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고 ‘강남구세 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 요구건’을 심의,당초대로 재산세 탄력세율 50%를 적용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역삼동 개나리 4차아파트 57평형(공시가격 7억6000만원) 소유자는 공시가격이 그대로 반영된 표준재산세 164만원 대신 82만원만 내면 된다.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 5월 구의회가 탄력세율 50%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자 세수 부족과 중앙정부와의 마찰 등을 우려,탄력세율 적용폭을 30%로 낮춰달라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강남구 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재산세를 인하한 서울지역 자치구는 중랑·도봉·은평·서대문·금천구를 제외한 20곳으로 지난해 14곳보다 6곳 늘었다.

재산세 인하폭은 강남구가 50%로 가장 크고 중구(40%),서초·송파·양천구(30%),강동구(25%),용산·동대문·성북·강북·노원·마포·강서·구로·영등포·동작·관악구(20%),종로구(15%),성동·광진구(10%) 등의 순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중앙정부의 부동산 대책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재산세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탄력세율 적용을 반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행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행자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서울 상당수 구청이 반발,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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