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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잡기 `두더지 게임`

[문화일보 2005-05-09 13:50]

“서울 아파트값은 한 곳을 때리면 다른 곳이 튀어나오는 ‘두더지 잡기 게임’인가.” 최근 강남을 때려잡자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값이 일제히 올라가 고 있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5단지 27평형의 매매가는 3억7000 만~4억3000만원으로 일주일새 평균 1500만원 올랐다. 4단지 27평 형도 최고 4억1000만원이 넘어 750만원이 상승했다. 

목동신시가 지 아파트는 지난 86~87년 입주해 지은 지 20년이 가까운 아파트 다. 재건축 움직임도 별로 없다. 여기에다 평면 구조도 그리 좋지 않다. 이 아파트는 복도식이기 때문에 27평형도 거실과 주방, 방2개 구조로 돼 있다. 자녀 2명을 둔 가정은 거실을 방으로 사 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서울지역 아파트값의 ‘두더지 잡기 게임’이 산불처럼 목동신시가지에 옮겨 붙은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지역보다 좋은 교육환경과 비슷한 수준의 집단끼리 모여 살려는 신문화 때 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모습은 목동에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주거환경이 좋은 곳을 찾는 수요가 있는 한 두더지 잡기 게임은 계속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는 두더지 잡기 게임을 끝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때 그 때 내놓는 땜질식 처방에 국민들도 ‘지겹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 나온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논어(論語) 학이(學而)편에 나오는‘과즉물탄개(過卽勿憚改)’라는 고사성어를 되새겨 봐야 할 시점이다.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는 뜻이다. 공무원이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면서 조금의 실수는 하기 마련이다.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하루빨리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처에 약만 바르거나 뛰는 놈 때려 잡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상처만 키울 뿐이다. 
더구나 건교부와 서울시 고위 공무원들이 거의 강남에 살고 있다. 
이 점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언제나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지…. 이제 국민들은 모두 지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