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파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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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
고층아파트 소유자가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을 부담합니다.
이유)엘리베이터 설치면적은 설치동의 공유면적에 산입되고, 엘리베이터는 고층동만의 공유물입니다.즉 고층동만의 일부 공유물입니다.
답변2)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관리주체는 ...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당해입주자"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고층동 구분소유자 등이 당해입주자에 해당합니다.
첨언) 단지내 옥외공유시설은 단지 전체의 공유라 할 것으로 장기수선충당금도 저층.고층 구분치 않고 부담하여야 하나, 엘리베이터는 설치된 동 일부의 옥내 공유시설에 불과하여 그 부담자는 고층동의 소유자만이 해당합니다.
단지내 옥외시설과 1동의 건물내의 옥내시설을 혼동하여 기왕에 구분없이 적립된 충당금을 고층동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발생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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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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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명 |
공급면적
(㎡) |
매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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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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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 |
하한가 |
상한가 |
보증금 |
월세 |
| 목동 |
목동신시가지5단지 |
84 |
162,500 |
174,000 |
50,500 |
61,500 |
5,000 |
165 |
| 목동 |
목동신시가지5단지 |
99A |
191,500 |
201,500 |
72,000 |
77,500 |
10,000 |
255 |
| 목동 |
목동신시가지5단지 |
120G |
216,000 |
227,500 |
82,500 |
96,000 |
20,000 |
210 |
| 목동 |
목동신시가지5단지 |
142A |
251,250 |
264,500 |
102,000 |
118,500 |
20,000 |
275 |
| 목동 |
목동신시가지5단지 |
177C |
288,500 |
308,500 |
122,500 |
137,500 |
20,000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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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04/07 | 조회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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