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터무니없는 보유세 절대 내지맙시다. 지금 6억 안된다고 안심하는 분들.. 몇년후면 금방 올라갑니다.
잡으라는 투기꾼은 못잡고 집한채있는 중산층을 이리도 괴롭히다.
#############################################################

재산세 못내겠다”…강남 아파트입주민도 납세 반발
[파이낸셜뉴스 2005.09.26 20:20:19]




‘구청장은 각성하라. 세금 폭탄 웬말인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미성아파트 입주자 일동이 내건 현수막 내용이다.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및 세금강화 정책에 대한 강남지역의 ‘조세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다. 8·31 정부 부동산대책과 주민들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압구정동 현대·미성 등 이른바 강남권 랜드마크격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늘어난 세 부담에 반발해 현수막을 내걸고 재산세 납부 거부 운동을 펼치며 심사청구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26일 강남구청 및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및 미성아파트 입주자들은 서울시가 지난 8월말 고지한 9월분 재산세와 최근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반발, 최근 부녀회를 중심으로 납부 거부 운동을 펴고 구청장과 정부에 대한 항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파트 입구와 단지 곳곳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자체를 비난하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넘쳐나고 있다. 이같은 조세 저항 움직임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시작돼 인근 미성아파트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입주자 대표회의는 “내년 재산세 상승폭을 50%로 낮추지 않는다면 앞으로 부과되는 각종 세금에 대해 강력한 거부 운동을 펼 것”이라며 감사원에 재산세 심사청구를 제기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최근 경기 안산·분당 등지에서의 납세 거부운동과 심사청구에 이어 서울 강남지역에서의 반발이 실행에 옮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남주민들의 반발은 정부가 재산세 부과 기준인 기준시가를 지난해 실거래가의 약 50% 수준에서 올 들어 약 80% 수준까지 변경 조정하고 양도세 강화로 이 지역 세금 부담이 전보다 크게 강화됐기 때문이다.

또 내년도 재산세 인상 폭을 정부가 당초안보다는 대폭 낮췄지만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은 최고 7배에서 5∼6배로 인상 폭을 크게 낮추지 않은 반면, 강북은 30∼50%에서 20∼30%로 하향 조정, 강남주민들의 반발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올 들어서도 기준시가가 7억8000만원인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아파트(36평형)는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50%까지 오른 112만7460원이 부과됐다. 반면, 강북지역의 대부분은 지난해보다 20∼30%선으로 오르는데 그쳤다.

미성아파트2차 36평형에 살고 있다는 주부 김모씨(45)는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저축한 돈으로 지난해 겨우 강남으로 옮겨왔는데 집안 수입의 15∼20%에 달하는 돈을 재산세로 내야하는데 반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게다가 양도세 강화 조치로 집도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만 높아져 불만이 폭발된 것이라는게 주민들의 반응이다.

조세 저항 움직임은 다른 강남지역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송파구 일대에서도 재산세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구청의 민원게시판과 민원과에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 납세거부 운동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게 현지 주민들의 말이다. 잠실동 잠실포스코더샵 인근의 씨티공인 관계자는 “재산세가 많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이라면서 “이대로 가다간 조직적인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올 들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미성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50%까지 대폭 인상됐지만 실제 금액 부담은 수십만원선이다. 반면, 이들 아파트는 올 들어서만 1억5000만∼3억원이 올랐다는 설명이다.

잠실포스코더샵 33평형의 경우 재산세는 시세 상승액의 0.6%선이다. 올 들어 붙은 프리미엄은 약 4500만원선이지만 지난해 9월에 입주해 올해 첫 부과되는 재산세는 29만원이다. 재산세 상승한도 50%에 걸려 지난해(21만8000원 추정)보다 9만원 정도 더 내는데 그친다.

하지만 이같은 지적에 대해 해당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아파트 2차 입주 7년이 넘었다는 주민 양씨(53)는 “투기꾼을 잡는 세금이 돼야지 아파트 가격이 저절로 오른데다 집을 팔 의사도 없는데 미실현 이익에 세금 먼저 2∼3배로 높이는 것은 집 한채 믿고사는 중산층을 죽이는 정치”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