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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층의 엘리베이터가 저층의 공용(공유)부분이 될 수 없습니다.


수개의 전유부분(각 호수의 개인소유)으로 통하는 복도.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공용부분입니다(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1항).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일부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그리고, 일부 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공용부분의 면적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이를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산입한다(집합법제12조 제2항).

그러므로, 저층동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고 고층동의 엘리베이터 설치면적이 저층동의 공용부분이 될 수 없으며, 고층동만의 공용부속물입니다.


2. 엘리베이터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대상(고층주택의 소유자)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주택법 제51조)"

"당해주택의 소유자"란 시설교체가 필요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고층동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3.엘리베이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


정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보면 승강기 및 인양기는 수선방법은 교체이며, 수선주기는 기계장치 15년, 와이어로프 5년입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계획기간중의 수선비총액 세대당
＝ ━━━━━━━━━━━━━━━━ ×
장기수선충당금 총공급면적×12×계획기간(년) 주택공급면적




이것은 수십가지의 항목을 구분없이 적립하는 것이 아닌 엘리베이터 항목의 수선주기 15년을 고려하여 이 부분의 교체비용으로 적립하는 것이며, 징수대상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당해 주택의 소유자인 고층동의 주택 소유자만입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옥외부대시설, 즉 단지내 주택 소유자 전체의 공용부분인 놀이터,정화조, 보도블럭 등에 대한 충당금은 저층동의 소유자도 적립하여야 합니다.

고층동 내부의 엘리베이터와 단지 전체의 공용부분인 옥외시설과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4. 저층아파트의 대지권지분이 많은 것이 고층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그 기여를 받았으므로 얼핏 저층동에도 공용부분이 되어 교체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거나 그 손해와 대지지분의 이익이 상쇄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저층 주택은 분양당시 건축비와 대지지분을 합하여 분양받은 것으로 고층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대지지분이 많아진 것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