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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매일경제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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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쉬워진다 "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최대 9평'이라는 증축 제한비율이 사라진다.

또 소형 평형은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평수도 현행 '전용면적의 30%'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지지부진했던 리모델링사업 진행이 다시 활기를 띠고 정부 규제로 재건축사업이 어려워진 단지들이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최대 증축규모 제한 폭 때문에 평형별 이해 가 엇갈려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설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대 9평으로 되어 있는 리모델링 증축비율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대부분 단지가 중소형과 대형 평형이 섞여 있어 '9평 증축면적제한'을 두면 형평성이 맞지 않고 사업추진이 어렵다" 며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증축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해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가구당 면적을 전용면적의 30% 이 내로 하되 최대 9평(30㎡)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시행이 9월 로 미뤄졌다.

건교부는 증축비율 완화를 위해 리모델링협회를 통해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받을 예정이다.

리모델링협회는 △'9평 증축' 제한비율 폐지 △국 민주택규모(전용 25.7평 이하) 증축비율 전용면적의 50%까지로 확대 등을 건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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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목동이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두가지 방향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러한 규제완화가 향후에 좋은 영향을 미칠것 같습니다.
특히 소형평형의 경우 증축비율이 전용면적의 50%까지로 확대되면
수익률 측면에서 충분히 경제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