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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이 이정도 상승하는데 우리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때 아닌가요?
부동산 정책입안자도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시인한 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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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에 사는 성모(46)씨는 요즘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린다. 지난해 4월 32평형 L아파트를 47평형 B아파트로 갈아타지 않았더라면 '40평형대' 아파트를 사는 것은 꿈도 꾸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당시 4억5,000만원을 주고 산 아파트는 현재 9억여원으로 1년 반 만에 두 배 이상 올랐다.

1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지난 10월 집값 상승률 발표 결과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천 등 일부 지역이기는 하지만 한달 동안 5~10%나 값이 뛴 것은 시장이 정상궤도를 이탈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초 밝혔던 정상적인 연간 집값 상승폭이 '물가 상승률'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참여정부의 집값 정책이 최소한 지금까지는 완전한 실패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최근의 집값 급등이 강남권 등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더 두드러진다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서울 은평ㆍ영등포 등 비강남권과 구리ㆍ남양주ㆍ수원 등 외곽지역들이 10월 집값 상승률 상위권에 올라 있다.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평당 가격이 서울보다 높은 경기지역 아파트는 1월 12만5,140가구였지만 현재는 14만5,422가구로 연초 대비 16.21%나 늘었다.

일선 중개업소들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불안심리에 휩쓸려 '무조건 사자'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다. 남양주 A공인의 한 관계자는 "수요자들이 집값이 다소 높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계약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불과 '임기 1년'이 남은 현정부의 집값안정대책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주일 새 1억~2억원이 오르는 집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은 이 같은 거래시장의 정상궤도 이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억'원대 상승 행진은 서초구에서 많이 나타난다. 서초 반포동 주공1단지 62평형은 1억5,000만원 오른 25억~26억5,000만원이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85평형은 1억5,000만원 오른 25억~34억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송파구의 대표선수격인 오륜동 올림픽선수촌 52평형과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66평형이 각각 1억7,000만원 오른 16억5,000만~18억8,000만원, 1억5,000만원 오른 25억~30억원이다. 30~40평형대 가운데서는 강남 대치동 선경2차 31평형이 1억2,500만원 오른 15억~16억5,000만원, 양천구 목동 금호어울림2단지 49평형이 1억7,500만원 오른 9억~10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재건축 역시 판교 낙첨자 등이 매수세력으로 들어오면서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보여 둔촌동 둔촌주공1단지 25평형의 경우 일주일 만에 1억5,000만원 오른 11억~11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재건축단지는 개발이익 환수, 안전진단 강화 등 단계별로 강화된 재건축 규제와 상관없이 '묻지마 투자열기'로 가득 차 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파구 상업지역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말 한마디'로 안전진단조차 통과하지 못한 잠실주공5단지는 한달간 2억원이나 치솟은 15억~15억5,000만원까지 호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북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강남의 집값을 다시 끌어올릴 촉매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매도자들이 매물품귀 현상을 이용해 집값을 높여 부르고 매수자들은 불안감에 쫓겨 일단 매수에 나서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좀 더 안정적인 공급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싸게 공급될 것'이라는 신호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에 불을 지른 격이라 무슨 대책을 내놓아도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시장은 다시 불안해질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은 '가수요'가 아니라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서는 '불안한 수요자'"라고 말했다.

이연선 기자(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