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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대책 윤곽] 2주택이상 '세금철퇴' 못피할듯

다섯 차례에 걸친 당·정 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세제 강화를 통해 주택투기 수요를 강력 억제하고
△서울 강북 등 수도권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되 공영 개발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금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를 지금의 3주택 보유자 이상에서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으로 확대 정의한 게 눈에 띄는 대목이다. 실수요 목적의 한 채 외에는 모두 투기적 보유로 간주하고 1가구1주택자와 차별적으로 세금을 무겁게 매겨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크게 낮추고 전년 세금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금 증가폭 상한선도 대폭 올라가거나 폐지될 공산이 크다.

또 종부세가 가구별 합산이 아닌 사람별 합산 과세란 점을 이용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아내나 자식에게 증여하는 이른바 '주택 쪼개기'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종부세 대상을 아예 기준시가 3억~4억원 수준으로 크게 낮추되 1가구1주택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6억~8억원 선을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양도세의 경우도 2주택 이상 보유자부터 중과할 전망이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60% 중과되고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땐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을 더해 최고 82.5%(부가세 포함)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