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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4거리에서 9단지쪽으로 300미터 정도 내려오면 남부지방법원, 검찰청이 있습니다. 많은 수의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등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고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위에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글쓰신분도 법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인지는 알길이 없으나 글 내용으로 볼때 문제점이 있는부분이 보여 몇가지 첨언합니다.

아시다시피 명예훼손은 친고죄이며 반의사불벌(피해자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음)죄 입니다. 즉 명예훼손을 당한 개인, 법인 등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이를 법원에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위에서 학교선생님들의 촌지수수나 불편부당한 행위를 인터넷게시판에 게시한 분에 대한 고소 당사자는 해당 교원이나 교원단체이며 소와 관련없는 자가 해당인에게 공포를 조성할 목적으로 명예훼손죄의 성립과 처벌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린다면 오히려 "협박죄"의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경우 협박을 통해 얻고자하는 목적이 분명해야겠지만 법의 위력을 이용하여 법체계에 무지한 일반인을 상대로 공포심을 조성하는 행위만으로도 분명 "협박죄"의 구성요건이 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형법의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협박죄
사람을 협박함으로써성립되는 범죄(형법 283∼286조).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이다. 공포심을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害惡)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통고로써 상대방이 사실상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는 묻지 않는다.
해악의 통고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또한 상대방은 통고자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도 없다.
해악의 내용은 제한된 바가 없으므로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그 밖의 모든 것이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