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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서 보낸 서류 중 일부를 아래 --- 밑에 옮겨 적습니다.

안내문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 선출까지 역할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고 투표용지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의도되지 않은 실수라면 어리석고 무책임하며 의도된 것이라면 교묘합니다.

안내문에서 투표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아 "일단 추진위원들만 뽑는 것이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일단 추진위원을 뽑아 놓으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그들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더구나 추진위원들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과반수 찬성 투표 결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합법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소 교묘한 안내문과 투표용지라고 생각되는 것은 저만의 느낌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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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안내문입니다.

"미성아파트(상가) 소유자님 귀하

(중략)...최근 3.30일 정부에서 8.31조치 후속대책으로 발표한 재건축관련 규제에 관한 내용을 접한 소유자들 간에 의견이 다시금 추진위원회 구성과 유보의 입장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입법과정에서 어떻게 최종 결정되어 공포될지 또, 이후의 시행과정에서 어떻게 변질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되며, 재건축이란 것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되 허가청에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히 추진하여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 등이 있어 <소유자분 전체의 의견을 듣고 소유자분의 과반수이상이 찬성할 때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 선출까지 역할을 진행하고> 추진위원 선출 후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 임원선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여부,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에 따른 법적동의서 접수, 운영규정동의, 추진계획수립 등을 주관하여 향후 진행되는 정부정책에 따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토록 함이 현 시점에서 최선의 대안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이하 생략)

잠실미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규식"

투표용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설문]

찬성 / 반대

잠실미성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사표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