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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판사님들을 수재라고 하는 거지요..

님은 이 사안이 이해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은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보야야 100% 확실한 답이

나오겠지만 여러 사정과 정황을 감안하면 분양 신청했더라도

승인안되면 임대주택 건설의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는 연합뉴스 4월 25일자 기사입니다.


하지만 분양승인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개발이익한수제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건교부 주장이다.

건교부는 내달 18일까지 분양신청을 했더라도 정부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면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정비사업(재건축)의 시행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됐다고 인정될 경우 장관이 시장ㆍ군수나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변경 또는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