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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잠실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1) 건물 멸실 등기 후에는 건물 부분 취등록세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절감 세액은 많지가 않습니다.
아직 2005년도 1단지 13평형 아파트 건물분 기준 가액이 정해지지 않아 정확히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대충 올해보다 2배 정도로 늘어나 2000만원 가까이 된다고 보더라도
취등록세 절감 세액은 100만원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주공 3단지 15평형의 경우는 건물분 기준 가액이 780만원 정도여서
멸실 등기 후 취등록세 절감 세액은 56만원 정도였습니다.

잠실 주공 1단지의 건물 멸실 등기가 되는 시기는 2005년 중순 경으로 보입니다.

(2) 동`홋수 추첨 후 조합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환 행위는 오랜 재건축의 관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 일종의 매매로 보아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행위에 과세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것이 앞으로도 과세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법 원리적으로는 이러한 행위도 분영 하나의 매매 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세청의 공식 태도는 이런 행위도 일종의 매매로 보아 교환한 당사자 쌍방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주로 손으로 직접 추첨하는 방식들이어서 증거 잡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 세금 부과에 이르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동홋수 추첨 후 조합원 사이에 동홋수를 바꾸는 행위는 일반 교환 행위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컨대 재건축 조합원간 동홋수 교환 행위는
위험한, 그러나 매우 이유 있는 관행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