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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에서 주민들에게 보낸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강남구의 아파트 1채만 소유한 사람이 95.5%이고, 2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4.5%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언론과 정부의 발표가 얼마나 허구이고 강남마녀사냥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난다 할것입니다.
얼마나 정부의 정책에 대다수의 주민들은 고통 받아야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둘 목적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래 원문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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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세 인상문제와 관련한 주민설문조사

설문배경

○ 최근, 강남지역에 대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및 투기억제대안으로 재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지금까지 덩치가 큰 아파트 일수록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 과세방식에서 내년부터 덩치가 작더라도 국세청 기준시가가 높은 비싼 아파트가 많은 세금이 나오도록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방향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12월 4일자 행정자치부가 “공동주택과표, 내년부터 시가반영체계로 개편 시행”한다고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2004년 재산세 서울 강남소재 고가 아파트 최고 6～7배 인상, 지방소재 저가 아파트 소폭 인하”한다고 되어 있어 그 내용을 파악하고자 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관계직원 수십명이 모여 작업하는 등 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지난 11월 25일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서초·송파를 포함한 강남에 거주하는 주민 중 아파트를 1채 소유한 세대비율은 80%이며, 2채 이상 보유한 세대는 20%라고 보도되었습니다.

○ 그러나, 지난 달 우리 구에서 세무종합전산망을 활용하여 전체 아파트 96,310채에 대하여 소유자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강남구의 아파트 1채만 소유한 사람이 95.5%이고, 2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4.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행자부발표와의 차이는 세대와 개인의 차이라고는 생각됩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를 들면, 강남은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결혼적령기의 자녀를 둔 세대가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아파트생활 특성상,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함께 살 수 없는 경우나 30살 된 아들이 결혼하기 위해 1가구에서도 아파트 평형에 따라 2채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 이들이 구입하는 방법도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또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자그마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경우는 투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편,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중 강남구민은 69.3%이며, 강남구외 타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30.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곡 주공아파트, 영동아파트, 삼성동 차관아파트, 진달래아파트, 해청아파트 등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약 2만여 가구가 재건축기간동안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 조사결과를 보면, 대다수 강남구 아파트 소유자들은 직장과 학교, 주거환경이나 특별한 연고 때문에 거주하고 있으며, 투기나 주택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량한 시민인 것입니다.

○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가구절반 집없고, 강남 34% ‘다주택’」 「집가진 세대 33%가 평균 3채 소유, 가구절반 무주택, 강남 34% 다주택」 「서울 강남지역 다주택 소유자, 평균 3.67 주택소유」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 11월 25일 행정자치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강남거주 3주택이상 소유세대는 4.3%에 불과하므로, 「강남주민의 34%가 다주택 소유」라든지,「33%가 평균 3채 소유」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대부분이 1주택자인 선량한 시민들이 담세능력과 형평성에 맞게 세제를 개편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 정부의 재산세 과세기준 권고안이 12월 20일경 우리 구로 시달되면, 담세능력이 있는지? 세부담의 형평에 맞는지? 등을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아파트 평형별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부 개편안에 반영시켜줄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 또한,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부동산 시가표준액도 내년 6월 1일자로 부과되는 재산세 부과에 대비하여 5월말까지 다시 한번 아파트 평형별로 형평성 등을 시민입장에서 철저하게 재검증하여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내년 재산세 부과시까지 자치구에 허용된 재량범위, 즉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에 규정된 세율50%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세율인상폭을 조정·반영하겠습니다.

○ 이러한, 모든 제도는 시행하기 전에 강남구민, 서울시민, 그리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 습니다.

○ 끝으로, 이렇게 조정된 경우라도 세금이 증가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우리 강남구의 조세정책을 외국의 경우처럼 선진조세제도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일본,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외국의 경우 세금을 연간 4～6회에 나누어 납부하는 분납제도가 일반화되어 납세자는 과세관청에서 보낸 세금고지서를 받아 자기형편에 따라 원하는 금액만큼 가계수표에 적어 송부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나누어 내는 납세자위주의 세금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일시에 납부하는 자에게는 할인 혜택까지 주고 있습니다.

○ 이에 반해 우리의 조세제도는 과세관청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행정편의위주의 조세제도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 우리 강남구의 실례를 들면, 직장에 가까운 대치동에 아파트 1채만 소유한 채 봉급만으로 10년째 살고 있는 주민은 실현되지도 않은 소득 때문에 벌써부터 내년도 재산세 대폭인상 소식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보유세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실현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과세하는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임을 감안하여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일시에 세금을 납부하는데 따른 납세자의 과도한 세부담을 줄이면서 징수능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기본 분납액을 정하여 형편에 따라 6회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분납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위 사항과 관련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바쁘시 더 라도 설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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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최근 언론에 강남 약 30%가 다주택 보유자라는 등 통계조사가 보도된 바 있는데 이는 강남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와 행자부 조사와도 상이한바, 우리 강남구는 이러한 상이한 통계조사 결과를 조정하고 바로잡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 귀하께서는 강남구의 이러한 정책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 ) 반대한다( )


<질문2>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구민의 담세능력 등을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여 잘못된 조세정책으로 인해 구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내년 재산세 부과 시까지 자치구에 허용된 재량범위내(표준세율의 50%내 가감조정)에서 상기 정책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산세율 인상폭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귀하께서는 강남구의 이러한 정책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 ) 반대한다( )


<질문3>
일본·미국·호주 등 외국의 경우 부동산세금(property tax)을 연간 4～6회에 나누어 납부하는 분납제도를 통해 일시에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 분납제도가 없는 우리 나라의 경우 내년에 일시에 재산세가 크게 인상되면 담세능력이 없는 대다수 납세자는 체납자가 되어 유무형의 억울한 피해를 보게되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통해 재산세를 연 4～6회에 나누어 내는 분납제도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세법개정 작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귀하께서는 강남구의 이러한 정책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 )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