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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평형 조합원인데 고소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수 배정이 25층이 됐습니다.
축하 전화가 빗발치는데 저는 벌서 발이 떨림니다.
그런데 과거에 아래층에 살던 태운이네는 7층이 됐다고 투덜 거립니다.
그래서 둘이서 조합에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서 동수 배정표를 바꾸고 서로 식사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탈세자 인가요 ??????

2가지로 답하겠습니다.

첫째) 法되로

저와 태운이네는 각각 최초 구입일로 부터 교환때까지 시세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를 냈고 또 교환후의 각각 분양권의 취등록세를 내고 또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까지 내야됩니다.
즉 교환후의 차익을 얻은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신고 하는게 아닙니다.
정말 정말 억울하죠
그래서 다음 방법이 현실적으로 나옵니다.

둘째) 현실

불법이니
조합은 몸 사리기위하여 배정표 교환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다고 소정의
양식서에 각서를 하고서 교환을 해줍니다.
즉 조합원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 차원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물론 세무서에서는 호랑이 먹이 찾듯이 조합주변을 맴돌죠 자료 내놓으라는 말이죠
그러나 의리의 조합은 현실적으로 끝까지 내놓지않고 교환이 없다고 버티는게 현실이고
세무서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 맴돌다 말던데요

결과 )
동호수 수기 추첨 ( 교환 증거 인멸이 쉽죠) 이든 금융감독원 전산추첨 (3.2단지)이든
전국의 모든 동수 배정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갈등으로, 걸리면 컨닝이고 안걸리면 실력인
셈입니다. 평수가 다른 교환도 마찬가지로 보십시오.
이런 현상을 누가 불법이라고 돌 던지겠습니까 ?
예외없는 로봇같은 법의 경직성의 단점이겠죠.

그래서 답은 본인이 찾아서 결정할수 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法이냐 현실이냐 이것이 문제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