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업체 손보기에 나섰다
[한국일보 2005-04-18 18:37]
정부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 급등을 잡기 위해 또 다시 칼을 빼 들었다. 특히 이번에는 법과 제도 규제 위주였던 종전 방식에서 탈피, 고가 분양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 주택건설 업체에 대한 직접 규제ㆍ감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정부가 ‘주택건설 경기 부양 기조는 이어 가겠다’던 지난해와 달리 ‘주택건설 경기를 다소 희생해서라도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건설업체에 직격탄 날려
정부가 주택 건설업계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은 법이나 제도적 규제를 가지고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간 위헌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주택거래신고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 초강경 규제책을 써 왔다. 이 달 들어서도 부실 재건축 안전진단 직권조사, 초고층 재건축 불허, 재건축 추진상황 점검반 가동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자 급기야 업체를 압박하기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강남 재건축 등 최근의 아파트값 상승이 업체들의 고가 분양으로 주변 시세가 동반 상승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올해 들어 판교 수혜지인 성남시(16.7%), 용인시(6.4%), 구리시(13.6%)를 비롯해 울산(74.9%) 광주(22.4%) 부산(11.2%) 등의 신규 분양가가 크게 올랐고, 이로 인해 주변 아파트 값이 동반 상승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5월 부동산대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아파트 분양 승인권을 정부로 환원하고 ▦양도세 탄력세율로 중과세하거나 ▦재건축 안전진단 및 재건축 가능 연한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업체 분양가 인하할 듯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체들은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의 주범인 것처럼 비춰진 데 대해 다소 억울해 하면서도 혹시 세무조사 등의 타깃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곧 일반분양에 들어가는 잠실 2단지 등 재건축단지들은 정부의 강경 대책을 의식, 인근 시세와 비슷한 양상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 4차 동시분양에 선보일 잠실 주공 2단지의 평당 분양가는 1,900만원 선으로(24평 기준) 지난해 7월 분양한 3단지의 평당 1,850만원과 비교할 때 크게 오르지 않았다. 또 강남구 도곡1차 아파트 인근 도곡2차의 예정 분양가도 23평형 4억6,000만원, 32평형 6억4,000만~6억6,000만원으로 도곡 1차 아파트 시세보다 낮은 수준이다.
재건축 조합의 한 간부는 “시장 안정을 추구하는 정부 방침은 이해가 가지만 잘 못하다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것”이라며 “세무조사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으로 보는 정부 자세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혁기자 hyukk@hk.co.kr송영웅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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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게 나온 기사 보니깐 1900만원이네요.
그냥 두떼라고 이름 해도 좋은데 왜 이름 감추셨을까?
뭔가 구린게 있으신가봐요...ㅋㅋ
어짜피 다 같은 송파구 이웃인데
그냥 장미아파트나 잘 지키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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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04/19 | 조회 779 
두떼님은 장미아파트나 잘 지키세요~
잠실2단지 평당 분양가 평균 1,900만원대 책정[펌]
송파 잠실 1단지의 벚꽃 나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