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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1%만 늘어도 임대주택 검토"
건교부,당초 30%포인트 미만 제외 방침 철회

허귀식 기자 2005/03/22 14:49 입력

[오피스텔-월세] 20 평 1,000/60 만원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재건축-매매] 13 평 43,000 만원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재개발-매매] 12 평 7,500 만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정부가 임대주택을 꼭 지어야 하는 재건축 단지 범위를 발표 5일 만에 확 늘리겠다고 뒤집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임대주택 의무화 기준으로 제시한 용적률 증가율과 관계없이 50가구 이상이면 무조건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22일 “50가구이상 단지 가운데 용적률이 30%포인트 이상 증가하는 곳만 임대아파트 공급을 의무화하려 했으나 여기서 빠지는 아파트 값의 상승만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임대주택 의무화 대상을 50가구 이상 모든 재건축단지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지난 17일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재건축단지를 ▲단지규모가 50가구미만이거나 ▲용적률 증가폭이 30%포인트 미만인 곳으로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북지역의 아파트 대부분, 강남지역의 용적률 200%안팎 증층(10∼15층) 아파트들이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면제받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면서 값이 오를 조짐이 나타났다.

건교부는 각계 의견을 다음달 6일까지 수렴한 후 임대주택 의무화 범위를 조정할 수 있었으나 이례적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이같은 입법계획 수정 방침을 밝힌 것이다.

한 과장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집값 안정”이라며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면 재건축 용적률이 단 1%포인트만 증가해도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같은 규정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임대주택을 한 채 지어야 하는 재건축단지도 생길 수 있어 지나친 규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 중장기적으로 수급 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책임연구원은 “재건축의 억제로 주택공급이 줄어들 경우 집값은 잡겠다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단지는 5월 18일부터 사업승인(사업시행인가)을 받는 재건축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5월 17일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각각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한다. 다만 5월 18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고 분양승인까지 신청한 단지는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고 재건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