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도정법의 시행령중 개발이익환수제 관련 문답형 기사입니다 참고하세요.




정부가 지난 18일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제외.완화 기준 등이 발표됐지만 알쏭달쏭한 부분이 많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간추린다.


-가구 수 증가 없이 재건축하면 임대아파트로 내놓을 여유분이 없는데.


"가구 수 변화가 없더라도 용적률이 늘어나면 환수제 대상이다. 환수제 적용 기준은 가구 수가 아니라 용적률이기 때문이다. 환수제 시행(5월 18일 예정) 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환수제에서 벗어난다."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하면 어떻게 되나.


"일반아파트든 주상복합아파트든 재건축 후 주택 형태는 상관 없다."


-조합원 몫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이 20가구 미만이어서 입주자 모집공고(분양 승인) 대상이 아닌 단지는 어떻게 되나.


"환수제 시행 전에 임의분양분 중 한 가구라도 분양 계약을 하면 된다. 경기도 과천 주공11단지, 서울 송파구 한라시영 등이 해당된다."


-환수제 시행 전 사업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가 환수제 시행 뒤 사업계획을 바꾸면 임대아파트 비율 25%의 적용을 받나.


"사업계획 변경 뒤 용적률이 당초 재건축으로 증가한 용적률보다 25% 이상 늘어나는 경우만 그렇다. 용적률 증가 폭 25% 이내에서 평형.가구 수 등을 바꾸면 늘어난 용적률의 10%만 임대아파트로 내놓으면 된다."


-조합은 환수되는 임대아파트에 대해 표준건축비와 공시지가로 보상받나.


"임대아파트용 부지는 개별 공시지가에다 공시지가 고시 이후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으로 보상된다. 건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임대아파트 가격 산정의 기준인 표준건축비(평당 288만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임대아파트의 월 임대료는 어느 정도인가.


"정부는 주변 시세의 90% 이하에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서울 강남지역 민간임대(전용면적 18평 기준)의 월 임대료 110만원 선을 감안하면 최고 100만원까지 나갈 수 있다. 구체적인 임대료 등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정하게 된다."




안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