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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제 피해라'..갈등접고 사업 박차>
[연합뉴스]2005/03/08 05:38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을 눈앞에 둔 재건축조합들이 그동안의 갈등을 접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제를 골자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5월 중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그 이전에 분양승인을 신청해야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늦어도 5월초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해 6월에 진행되는 5차 동시분양에 참가하면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조합원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던 재건축단지들이 사업이 계속 늦어지면 공멸할 수도 있다는 공감대속에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송파구 잠실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5일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 계획안을 70%가 넘는 높은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조합측은 이달 말에 동.호수 추첨을 거쳐 내달 초에는 분양승인 신청에 들어가 5월에 진행되는 서울 4차 동시분양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개발이익환수제가 코 앞에 닥쳐서인지 찬성률이 높게 나왔다"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분담금 등에 대한 불만으로 소송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설사 소송이 진행된다 해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개발이익환수제는 피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 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은 7일 동.호수 추첨을 실시했으며 조만간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구청에 낼 예정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전까지는 분양승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송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삼성동 영동 AID차관 아파트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 아파트는 작년 가을 일부 평형 조합원들이 낸 재건축결의동의서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한데 이어 작년 12월에 동호수 추첨금지 가처분신청마저 받아들여 졌으며 조합측도 이에 대응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등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있다.

하지만 현 집행부에 반대하던 조합원들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였고 이르면 이번주내에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합측은 조정이 이뤄지면 이 달중 동.호수 추첨을 거쳐 내달 초 구청에 분양승인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잠실 주공2단지도 일부 조합원이 `관리처분 결의 무효확인의 소'와 `동.호수 추첨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조만간 소가 취하될 것으로 시공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소송을 계속 끌어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으면 모두에게 손해라는 공감대가 조합원들 사이에 퍼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이 단지들은 개발이익환수제의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다고 판단해 법 통과 이후에도 가격은 계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잠실 공인 관계자는 "매수세는 여전한데 매물이 거의 없다"면서 "개발이익환수제 통과 이후에도 가격은 강보합세"라고 말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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