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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야 5월15일 이네요..... 게다가 개발이익환수제도 또한 위헌소송이 되어 있어, 실제시행은 매우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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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환수제 5월 중순 시행
등록일: 2005/03/06
5월 초로 알려졌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시기가 5월 중순으로 늦춰질 것 으로 보인다.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중 25%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률안 정부이송,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법률을 공포하는 데까지 10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도정법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나야 시행될 예정이어서 일러도 5월 중순은 돼야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6일 "일부 재건축아파트 가격 상승 등으로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 했으나 법률안 이송 등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려 5월 15일께에나 본격적으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정법이 시행되면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중 25% 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며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 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 중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해야 한다.
<이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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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03/06 | 조회 1465 
마음고생은 심하겠죠
송파 잠실 주공1단지 사업계획. (현대산업개발)
